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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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집에 몰카 설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여성을 상습 성추행하고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소개팅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에게 유포한 남성 의사도 집행유예!"
"세입자 집에 몰카 설치한 남성 집행 유예!"
"여자 69명 몰카 찍은 남성 집행유예!”

2018년 1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발언 일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1]

1 여성 대상 범죄에서의 집행유예

한국 재판부는 재발하기 쉬운 성범죄에도 집행유예를 주면서 사법정의를 해친다. 일례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을 1600여건 유포하는 등 더 지능화되고 죄질이 나쁜 동종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2]

2 출처

  1. “형사소송절차안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2. “n번방 ‘와치맨’ 집유기간에도 여성 불법사진·동영상 1600여건 유포”. 《동아일보》. 2020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