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10

개요

남한의 징병제는 국민개병제에 입각한다.

징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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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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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징병제의 특수성

높은 징집률

  • 현재 징집률 87% (각국 징집률, 세계대전 당시 징집률 비교자료)

[1]

인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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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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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국방개혁 2020에서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늘리고 사병의 월급을 올리며 무급 사병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병제로의 점진적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징병제의 문제

  •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가?
  • 징병제는 지배세력의 통치에 기여한다. 규율과 복종, 획일성, 남성우위, 폭력에 대한 찬양, 이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2]
  • 이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군사문화가 자리 잡는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 장애인 등은 2등 시민이 되면서 차별을 재생산한다.
  • 형평성문제 : 끊이지 않는 가진 자들의 병역비리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제

  • 징병제의 취지 자체가 잘못 되었다.
  • 현존하는 징병제는 총력전의 개념에서 전 국민을 동원 가능한 전쟁용 자원으로 다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면 남성만이 징집되는 것처럼 보이는 징병제에서도 여성은 징집된 남성의 감정적 위안거리 등의 비제도적인 형태로 동원되고 있다.

여성징병제 논란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여성이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인생 전반에서 성차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독 군대의 징집 문제에 대해서만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여성이 제2국민의 역할을 통해 전쟁을 위한 준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여성징병에 대한 요구는 사실상 강제징집의 억울함을 국가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 대한 공격성으로 화풀이하려는 심리에 있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