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반대 단체 JPD
한국의 비인간적이고 착취와 억압을 재생산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 망명자, 학생, 회사원, 음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병역을 거부하고 해외로 망명을 떠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징병제의 실상을 외국에 알리는 일도 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2017년 4월에 육군의 성소수자 박해 사건이 알려진 후, 병역을 거부하고 해외로 떠나고자 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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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비인간적인 징병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병역을 거부하고 해외로 떠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역을 거부하고 망명을 떠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예다씨를 비롯하여, 여러 병역거부 난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무의미한 죽음의 숫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존엄은 그 누구도 훼손해서 안됩니다. 이 글은 병역을 거부하고 해외로 떠나고자 하는 성소수자 여러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병역을 거부하고 해외에서 난민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 글을 잘 읽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 주위에서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에 담긴 이야기들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어느 국가로 행선지를 정하건, 다음의 사항은 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본인이 징병 대상자라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본인이 징병 대상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적 증명서나 입영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신검결과 통보서도 좋습니다. 최근의 망명자들은 주로 병적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둘째, 본인이 병역을 거부할 시, 처벌받는다는 근거를 준비하세요.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의 엉망진창 징병제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민 신청시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주로 병역법의 처벌 관련 조항들입니다.
셋째, 위 두 항목에 열거한 서류들을 모두 번역/공증을 받으세요. 증거로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고, 현지에서 해당 기관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예다씨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번역 공증받아서 출국했고, 난민 심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최대한 준비하세요. 본인의 일기라도 좋고, SNS에서 활동한 이력이라도 좋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증명할 만한 어떤 것이든 최대한 많이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난민 심사 과정은 3~4시간에 달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판가름 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이야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다섯째, 영향력 있는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을 영상 파일로 캡쳐하거나, 그러한 발언이 담긴 신문 기사를 번역 공증 받아서 지참하세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주저말고 akheeahn@gmail.com 으로 메일을 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지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