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이 이끈 정부이다.
임기
2003년 2월 25일~ 2008년 2월 24일
명칭
'참여정부'라는 명칭은 참여와 토론이 일상화되고자 하는 바람에 지은 명칭. 다음 정부인 이명박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부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평가
외교
동북아 균형자론
노무현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원리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구도 속에 대한민국이 외교적 균형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적 자주성과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참여정부 기간 국방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결과적으로 후에 남북정상회담과 7.4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평가.
경제
긍정적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다. OECD국가들 사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1인당 GDP 2만 달러를 처음 달성하였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과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세계적으로 볼때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충격을 감소시켰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성장세를 지속시켰고, 대외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부정적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특별조치를 발효시키고 규제절차를 시작하는 등 수요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급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2015년 폐지되었다.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경제력과 부동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양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당시 세계 평균으로 보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과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사실.
여성
성과
정책
-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 '고령화 및 미래위원회'신설, 총리실 부속 저출산 TF구성
- 2005년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 개최
- 2005년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 2005년 김대중정부에서 신설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여성인사
출범과 동시에 여성 장관4명을 기용했다. 남성이 독점해온 법무부장관에 강금실을 최초로 임명하였고, 환경부 장관에 한명숙,여성부장관에 지은희,보건복지부장관에 김화중 교수를 임명하였다. 이로 인해 역대 최고 여성 장관수를 2003년에 달성하였다. 후에 한명숙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였다.
발언
추가바람.
비판
보육 위주의 여성정책이 시행되었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개선에는 미흡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며 성매매에 규제가 가해졌으나 변종 성매매행위의 단속이 미흡했고, 여성장관의 경우도 임기 초반에 비하면 중후반기에 감소하였다. 국무위원회의 여성비율도 증가하였지만, 여성교장, 여성교감의 비율은 여전히 낮았고, 지역구 여성 공천 30%원칙도 원내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준수되게 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환을 보였으나, 가사노동 공동분담이 아닌 보육 지원을 택하였으며 대다수가 정책으로 시행되었고, 사회적 기반을 바꾸는데에는 미흡하여 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의 여성인권 후퇴를 막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