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 및 주요 초기 움직임
2018년 8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청소년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여 2019년 3월 전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 연대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ue)와 함께 결석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2019년 3,5,9,11월과 2020년 9월 글로벌 기후 운동의 흐름과 연대하여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열고, 2020년 3월에는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청소년의 생존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의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특장점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한국에서 가장 잘 모으는, 유일한 청소년 기후 운동 조직이다. 청(소)년 5명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현재 230여명의 회원, 30여명의 참여활동가를 포함하는 단체다. 전국의 40여개 지역 이상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을 촉발시켰고, 광주 제주 등에 독립 동아리,소모임들을 탄생시켰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요구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하며 이를 법제화해야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만들어낸 변화들
2019년 5월 청소년기후행동이 서울시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한 뒤 2020년 2~6월 서울시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은행을 금고 선정시 우대한다는 규칙 개정과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태전환중장기계획안(채식급식선택권 도입, 탄소배출제로학교, 기후 활동지원, 기후교육 지원 등)을 이끌어냈다.
전국 교육청에 환경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청의 탈석탄금고 선언과 기후위기,환경교육비상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전국 11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선언을 이끌었고, 서울,울산,경남 등의 지역 교육청에서는 채식급식 선택권이 도입되었다.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선언으로 탈석탄 바람이 금융계까지 불었다. 국내 최초로 KB금융 그룹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후로 은행에서 너도 나도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래서 2021년 현재는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탈석탄 금융 선언을 진행했다.
국회에는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긴 행운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83명의 의원 중 40여명이 행운의 편지에 응답하면서 임기 내에 1.5도 법안 마련, 2030탈석탄 등을 공식 약속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정치하는 엄마들 등 여러 단위와 연대하여 신규석탄 저지를 위한 편지쓰기, 기자회견 등의 액션을 이어온 결과 삼성물산과 정부(기획재정부)의 향후 해외석탄 투자 금지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해외석탄 투자 금지는 이후 정부의 해외석탄 투자 금지 선언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활동
청소년 기후소송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소년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2020년 3월 24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청소년기후소송이심판회부가 되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소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답변촉구서를 제출했고, 2020년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며칠 뒤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다.
대통령 의견서에서 정부는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인간다운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인데, 대통령 의견서는 기후위기를 축소시켜서 바라보았다. 또한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대통령 의견서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임을 전달했다. 2021년 5월, 청기행은 기후소송의 공개변론도 신청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의 청소년기후소송 지지를 이끌어내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2022년 2월 16일, 청소년기후행동은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고, 의회는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도 의회도 실패한 기후위기 대응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 하는 이유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915 기후파업
2023년 9월 15일, 청소년기후행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삼척에서 915 기후파업을 벌였다. 삼척은 한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LNG 가스 터미널과 생산 기지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삼척 신규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송전망을 깔고 전기를 끌어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915 기후파업을 결의했다.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청소년기후행동 (youth4climate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