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2일 (목) 23:38

개요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한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정책으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소통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질문을 가려 받지 않으며,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으로 소셜로그인[주 1]하면 누구나 청원을 제안할 수도, 청원에 동의 서명을 할 수도 있어, 국민신문고 등 유사 정책에 비하여 신속성,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네 매체의 계정만 있으면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활용하여 중복 추천을 하기 쉽다는 비판도 있다.

답변 기준

제도 신설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다가,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 당시 30일 이내 3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답변된 청원

2017년

소년법 폐지 청원

청원 페이지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현행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형성되었다. 청원은 9월 3일에 시작되었으며 11월 2일에 마감 예정이었다. 총 296,330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9월 25일에 윤영찬, 조국, 김수현이 답변하였다.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도입 청원

청원 페이지

낙태죄를 폐지하고,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을 합법화·도입할 것을 요구한 청원이다. 청원은 9월 30일에 시작되었으며 10월 30일에 마감되었다. 총 235,372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11월 26일에 조국이 답변하였다.

"주취감형" 폐지 및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페이지

"주취감형" 폐지 청원 페이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가 거론되면서, 조두순이 주취를 이유로 감형받은 사실이 재조명되었다. 앞으로는 조두순처럼 주취를 이유로 흉악범죄 처벌을 감경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두 청원이 각각 제기되었다. 먼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9월 6일에 시작되어 12월 5일 마감되었다. 총 615,354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뒤이어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11월 4일에 시작되었으며 12월 4일에 마감되었다. 총 216,774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처음으로 두 개 청원에 동시에 답변한 사례이다. 12월 6일에 조국이 답변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충 청원

청원 페이지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총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로 치료를 받던 병사의 위중한 상태가 알려지고, 담당의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의 고발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또 그 밖에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태가 일으킨 논란이 원인이 되어, 권역외상센터 문제가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청원은 11월 17일에 시작되었으며 12월 17일에 마감되었다. 총 281,985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2018년 1월 16일에[주 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하였다.

전안법 폐지 혹은 개정 청원

전안법 1호 청원 페이지 전안법 2호 청원 페이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소상공인, 수예공업자, 소비자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제기된 청원이다. 먼저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청원이 11월 24일에 시작되어 12월 24일에 마감되었다. 총 211,064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뒤이어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청원이 12월 3일에 시작되어 2018년 1월 2일에 마감되었다. 총 255,554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 두 개가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면서, 두 번째로 두 개 청원에 동시에 답변한 사례가 되었다. 1월 25일에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답변하였다. 문제가 된 법은 2017년 12월 29일에 전부 개정되었다.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

청원 페이지

비트코인암호화폐(가상화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암호화폐 규제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은 2017년 12월 28일에 시작되어 2018년 1월 27일에 마감되었다. 총 228,295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청와대가 답변을 꺼려 기준을 30만 명 이상으로 조정했다가 역풍을 맞고 20만 명 이상으로 환원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다.[1]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다루어졌다.[1]

2018년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

청원 페이지

IOC, IPC에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내고,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나경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1월 20일에 시작되어 2월 19일 마감 예정이다. 2월 5일 현재 29만 명 이상의 서명 인원을 확보하였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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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에서 50대 남성이 6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동성폭력 범죄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은 1월 3일에 시작되었으며 2월 2일에 마감되었다. 총 233,842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청원 페이지

2017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로 교통사고를 딸을 여읜 부모가 제기한 청원이다. 제안자는 가해자가 "사유지 횡단보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는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에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을 적용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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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샘 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문제, 남성 유튜버들의 갓건배 등 살해 위협 사건등을 계기로,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청원은 1월 6일에 시작되었으며 2월 5일에 마감되었다. 총 213,219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한편 이 청원과 관련하여 중복 참여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청와대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정황을 인지하고 임시로 카카오톡 참여를 중단하였다.[2] 청와대는 보완책이 마련되면 카카오톡을 이용한 국민청원 참여도 재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현상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답변 기준을 채우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공식 답변은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019년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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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모양과 비슷하며 원하는 모습으로 주문 제작까지 가능한 리얼돌이 인권 침해이므로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2019년 7월 8일에 시작하여 8월 7일에 마감되었다. 총 263,792명의 서명 인원을 확보하였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지 않고,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여기고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처벌 청원

청원 페이지

외국에 비해 형량이 약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처벌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2019년 10월 21일에 시작하여 11월 20일에 총 3066,38명의 참여 인원을 모은 청원이다.

현행법 상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2020년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

어린이집 원장의 원생 성폭행 처벌 촉구 청원

청원링크

7살 원생이 태어난지 얼마 안되서 다니기 시작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이에 해당 원생의 어머니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청원을 넣었다. 2020년 2월 7일에 시작해서 총 271,123명의 동의를 얻고 3월 8일에 청원이 마감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청원

기타 주목받은 청원

2017년

일베저장소 폐지 청원

청원 페이지

2015년 메갈리아 이후의 페미니즘 부흥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뒤따른 정권 교체에 힘입어, 오랫동안 약자 혐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은 10월 5일에 시작되었으며 11월 4일에 마감되었다. 총 123,530명의 서명 인원을 확보하였다.

레진코믹스 세무조사 청원

청원 페이지

레진코믹스 불공정 대우 사태가 불거지면서, 2017년 12월 7일, 익명의 작가가 레진코믹스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투고했다. 청원은 2018년 1월 6일, 81,315명의 서명 인원을 확보하고 종료되었다.

기타

  • 나무위키는 2017년 9월부터 제기된 "여성징병제 청원"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꺼려 답변 기준을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근거는 없다.
  • 나무위키는 또한 임신중절 및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과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도 중복 청원 의혹을 제기하였다. 결국 청와대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정황을 인지하고 임시로 카카오톡 참여를 중단하였다.
  • 2018년 1월 18일 신천지의 이른바 "강제개종교육 처벌" 청원이 올라와 5일 만에 13만 명 이상의 서명 인원을 확보하자, 1월 22일 무렵 청와대 측에서 임의로 청원을 삭제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연 설명

  1. 인터넷에서 기존의 다른 서비스의 계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접속하는 일을 가리킨다. 현재 구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답변 동영상 게시일은 1월 15일로 되어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