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minimum wage)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에서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였으나 자율적인 규제 아래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불가피하게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1]
연도별 최저임금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2] [주 1]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07 | 3,480원[3] | 27,840원(8시간) |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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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3,770원[4] | 30,160원(8시간) |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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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4,000원 | 32,000원(8시간) |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
|
| 2010 | 4,110원 | 32,880원(8시간) |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
|
| 2011 | 4,320원 | 34,560원(8시간) |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
|
| 2012 | 4,580원[5] | 36,640원(8시간) |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
|
| 2013 | 4,860원[6] | 38,880원(8시간) |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
|
| 2014 | 5,210원[7] | 41,680원(8시간) | 208,400원(주40시간) 229,240원(주44시간) |
1,088,890원(주40시간제) 1,177,460원(주44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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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5,580원[8] | 44,640원(8시간) | 1,166,220원(주40시간제) 1,261,080원(주44시간제) |
||
| 2016 | 6,030원[9] | 48,240원(8시간) | 1,260,270원(주40시간제) 1,362,780원(주44시간제) |
||
| 2017 | 6,470원[10] | 51,760원(8시간) | 1,352,230원(주40시간제) 1,462,220원(주44시간제) |
||
| 2018 | 7,530원[11] | 60,240원(8시간) | 1,573,770원(주40시간제) 1,701,780원(주44시간제) |
부연 설명
- ↑ 월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 209시간, 월급(주44시간제): 최저임금 × 226시간, 주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출처
- ↑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경향신문》. 2006년 6월 29일.
- ↑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시급 3770원”.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4일.
- ↑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13일.
-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7.2% 인상”. 《오마이뉴스》. 2013년 7월 5일.
- ↑ “[종합]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7.1%↑”. 《뉴시스》. 2014년 6월 27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하루 8시간 근무 시 4만8240원..한달 일하면?”. 《파이낸셜뉴스》. 2015년 8월 5일.
- ↑ “'희망고문'만 당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한겨레》. 2016년 7월 16일.
- ↑ “내년 최저임금 7530원…올해 대비 16.4% 올라”. 《경향신문》. 2017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