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여성에 대한 출생아 수를 통계내어 만든 수치이다. 출생률 과는 다른 의미이다.

조출산율(crude fertility rate)은 15~49세 여성 수 대비 출생아 수를 통계내어 1명당 출산율로 만든 것.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의 비율)

보통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계산한 값으로, 해당 연령 여성 1인당 해당연령에 낳는 아이수에 해당 연령까지의 생존확률을 곱한 값을 연령별로 다 더해서 얻는다.

15세 미만의 여성의 출산 비중이나 50세 이상 여성의 출산 비중은 극히 낮기 때문에 보통 15~49세의 여성에 대한 연령별출산율을 가지고 계산된다.

넓게는 전 세계, 좁게는 과거와 현재의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듯 여성이 억압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인권의식이 희박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경제수준과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한국 트위터 페미계 여론은 이와는 반대로 여성인권이 올라가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 사건 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여성인권을 끌어내려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한 한국에서는 개신교도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무슬림의 출산율이 높다. 생존에 성공하고 자손을 남기는 과정의 반복이 결국 해당 특성을 가진 개체를 번성시키고 우세종으로 만들기에, 인류는 여성인권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성혐오

2세를 갖기 위한 생식활동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하고 함께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fertilty rate라는 용어를 여성의 생식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점, 여성의 생식에 대한 척도만을 저출생을 나타내는 통계 척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 문제가 있다. fertilty rate를 직역하면 생식률이 되는데 대한의학협회는 생식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다며 저출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성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한국의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출산율이 낮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고 매도해 여성에게 책임의 시선을 돌렸다. 여성선별낙태로 여성수를 줄여놓고 출산율 운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남성대비 출생아 수는 계산하지 않고 여성대비 출생아 수만 계산하여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남성 1인당 갖는 자녀수가 여성 1인당 갖는 자녀수보다 적다. 남성 1인당 갖는 자녀수가 여성 1인당 갖는 자녀수보다 적은데 저출생의 책임을 여성에 돌리는 것은 여성혐오이다.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성별에 중립적인 생식률로 대체하고, 현재 출산율로 불리는 값은 여성의 생식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생식률은 약간 성적으로 들릴 소지가 있어 재생산율이라는 말도 사용된다.

관련 사건

2016.12.29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라는 제목으로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어 지자체별로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하고 순위까지 명시했다. 이에 여성을 아이낳는 도구로 보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비판이 거셌다. 남성 네티즌들은 당시 인기이던 포켓몬go에 비유하며 보지몬go라고까지 했다.

2017.2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 논란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여성의 고스펙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저출산 해결법으로 여성의 불필요한 스펙에 불이익을 주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항의가 빗발쳤고 해당 연구원은 보직사퇴하기로 했다. 강지영 아나운서는 본인 스펙을 공개하며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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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률 / 사망률 / 출산율 / 인구증가율의 정의
•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