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대한민국 형법에서 친족간의 재산죄를 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 주로 퍼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친족상도례를 다룬다.
조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中)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며, 다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돈지간은 친족간이 아니다.[1]
친족관계의 인식은 불요하며, 실제로 친족관계인지만 따진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일부
- 권리행사방해죄
-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의 일부
- 절도죄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
-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 형법/장물에 관한 죄
장물죄의 범인과 피해자간에 친족상도례의 신분관계가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장물죄의 범인과 본범간에 신분관계가 있다면 형을 감면한다.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비판
명백히 가족간의 관계가 파탄난 가정에서 적대적인 의사에 기하여 친족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있음에도 이 조항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가족을 매니저로 둔 몇몇 연예인이 횡령 등 범죄를 당하고도 손쓰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여 공분을 사곤 한다.
관련 판례
외국의 친족상도례
- 프랑스, 일본에도 비슷한 내용의 친족상도례가 있다.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가 더 넓은 대신, 형사불벌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로 된다.[2]
- 영미법에는 친족상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