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집착남 여친 상해치사 사건

40대 남성 A는 2019년 6월 여자친구가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훨씬 초과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