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및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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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by Snor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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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rlax (talkcontribs)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어도 피해자는 피해자로 서술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힐 가능성이 있는 박원순은 사망으로 그것을 포기했다고 판단합니다.

Larodi (talkcontribs)

해당 부분 작성한 유저인데요, 해당 문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법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단 고소인으로 서술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로 서술하고 싶기는 한데 고민이네요.

Snorlax (talkcontribs)

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자명예훼손정도일텐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수정 요청 이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조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구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Larodi (talkcontribs)

제가 해당 내용은 잘 알지 못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해당 부분 확인해서 문서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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