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

편집 불가능

혹시 문서를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2
위키요정 (토론기여)

<개요>

<판단에 고려해야 할 점> - 주의사항 여기에 있는 문서는 성폭력 무고죄의 문제점이 아니라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중들이 판단할 사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 무고죄 비율>> - 알아보기에 앞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대중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견 (원인 문단도 합친다.)

<<대중의 무지(무혐의 =/= 상대편의 무고죄)>> (여성신문 기사, 무혐의는 ~ )+ (네이버 기사,성폭행도 무죄~) +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사례>>

<<<무고죄 사례>>>

- 실제로 언론에 다룬 무고죄 사례

<<<무고죄 허위 고소 사례>>>

-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한 사례

열심 (토론기여)

내용이 삭제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WhatisI (토론기여)

사용자:Ggilggil2님, 2017년 7월 29일 (토) 23:32 판에서 성폭력 무고죄가 "성범죄자가 성범죄 피해 여성을 무고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부르는 사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거꾸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무고했다고 하지, 성폭력으로 무고했다는 뜻의 '성폭력 무고'로 부른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사기꾼이라고 무고를 할 때, '성폭력 무고죄'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는지요?

위키요정 (토론기여)

두개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사례의 예시는 이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남성 성범죄자가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꽃뱀이라고 무고를 한것도 고려된 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관련 무고라서, 성폭력 무고라고 쓴 겁니다

WhatisI (토론기여)

예로 들어주신 기사에 나온 것도 '"무고로 고소한" 행위=성폭력 무고죄'라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성폭력 무고죄'라는 법적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성폭력 고소인의 죄(성폭력을 허위로 고소한 행위)와 (2) 성폭력 피고인의 죄(무고죄를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모두 성폭력 무고죄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1)번에 대해서만 포함하는 것인데, 정의는 두가지로 해놓으면, 독자는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지칭하는 (1)번에 대한 정의만 두거나 (2)번 정의는 따로 동음이의어 문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위키요정 (토론기여)

2번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위키요정 (토론기여)

그래서 -> 그런데 남성이 한 무고가

위키요정 (토론기여)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주장은 이미 밑에 있는 본문에 함축되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주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