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판례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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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기 쉽게 요약하는 틀입니다.

틀 변수[틀데이터 관리]
이 틀은 변수마다 줄바꿈을 하여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수		설명	형식	상태
제목	`제목`	사건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별명 내지는 간단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제목 중 하나는 입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시 난소를 들어낸 피해자의 자궁을 오진하여 제거	문자열	제안
사건번호	`사건번호` `사건부호`	판례의 사건번호를 적어 주세요. 사건번호와 출처 중 하나, 사건번호와 제목 중 하나는 입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제목과 출처를 입력해 주세요. 예시 대판92도2345	문자열	제안
요지	`요지` `사건내용` `요약`	판결요지 등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나 상세 내용이 없는 경우 요지는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이미 불임인 사람의 자궁을 오진으로 적출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이다.	문자열	제안
상세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문자열	제안
출처 링크	`판례링크` `출처` `링크`	출처가 되는 링크를 입력하세요.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알 수 없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