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判例)는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한다.

판례는 재판에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에 강력한 참고가 되며, 법조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분명치 않을 때에는 보통 기존의 판례를 따르고, 판례도 없는 경우라면 법학계의 통설을 따른다. 그러나 판례가 법조문의 해석에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해석이 조금씩 변하거나 가끔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에서 기본 7법(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의 표준판례집을 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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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순규 기자 (2021년 4월 2일). “로스쿨협의회, 헌법 등 기본 7법 '표준판례 3460선' 공개”. 《법률신문》.
↑ “자료집”.

[1] 이순규 기자 (2021년 4월 2일). “로스쿨협의회, 헌법 등 기본 7법 '표준판례 3460선' 공개”. 《법률신문》.

[2]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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