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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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m (talkcontribs)

현재 페미위키:제재 정책#절차주제:Tyxn36vq4mw9pj4n에서 언급한 것 등 개인적으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Tyxn36vq4mw9pj4n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아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를 틀:편집 차단 건의을 달기 위해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낙인 찍기로 여겨지며 따라서 다소 부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제재 요청을 하였으면 제재 대상자 사용자 토론 문서에 제재 요청을 하였음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조치는 충분해보이므로 해당 틀을 삭제하고 제재 요청 대상자가 제재 요청 사실을 인지하도록 고지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용자가 반달리즘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소규모로 하였다고 하여 제재 요청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제재 요청에 그 사용자가 소명을 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하여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합시다. 그 직후 그 사용자가 대규모 문서 훼손을 감행 혹은 과거와 동일한 행위를 어떠한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용자를 제재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위키 공동체는 법원이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셋째, 찬반 의견 및 차단 기간 제시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위키 공동체가 법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위키 공동체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도 아닙니다. 즉 다수결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방식이 다수결이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나 가령 긍정적 기여자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된다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페미위키에 가입하여 긍정적 기여자로 활동 중인 4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 중 한 명이 페미위키 내 분쟁을 일삼았고 그에 따라 제재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이 곧장 반대 의견을 제시해버린다면 그 요청은 부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이유로는 다시 제재 요청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분쟁은 더 심해지기만 할 것이며 그 결과로 분쟁에 회의감을 가지고 떠나가는 사용자들도 분명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바라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도 분명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된다는 부분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 기간을 제시하는 부분 역시 바로 위에서 언급한 예의 역으로 오용될 사례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방법 혹은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다만 차단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wikipedia:ko:위키백과:차단은 신중하게에서 주되게 말하는 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Larodi (talkcontribs)
WhatisI (talkcontribs)

아이고, 제가 긴 글을 쓰느라 댓글을 못봤습니다.

Garam님이 글을 옮기시게 되면 제 댓글도 거기로 옮기겠습니다.

Garam (talkcontribs)

토론 플로우 기능에는 이동하기 기능이 없는 관계로 이미 의견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요청하신 사안은 힘들 것 같습니다.

WhatisI (talkcontribs)

토론의 주제가 여러 가지인지라, 주제를 분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언급하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방식이 건의된 제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부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토론 문서에 제재 건의를 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고, 틀:편집 차단 건의는 제재 의결 문서에 달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 틀의 유용함은 제재 건의 날짜와 의결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가결과 부결 조건을 알려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이의

저는 '위키 공동체는 법원이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오해를 갖고 있으신 듯 하여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사부재리란 '한 가지 규칙에 대한 처벌은 한 번만 가능하다'가 아닌, '한 번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 번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번 반달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소명했다면, 그 소명된 반달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한 번 반달로 추정되는 행위를 소명하고 처벌을 받거나 혹은 면했으면, 그 이후에는 같은 종류의 반달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이아무개 문서 삭제를 했을 때 처벌을 면했는데, 몇 달 후 모아무개 문서 삭제를 하면 또 그 모아무개 문서 삭제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컨데,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 제재 의결에 넘겨졌다가 그 건이 부결되었는데, 제재 제안자나 제재에 찬성하는 어떤 사람이 의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서 같은 건을 다시 의결에 올릴 수 있다면, 제재는 위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제도(이것이 현 페미위키 제재 정책의 원칙임)로써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위키 공동체의 복수의 도구로써 작동하게 됩니다.

  • 긍정적 기여자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에 대한 이의

저는 '위키 공동체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도 아닙니다.'에도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키마다 다르겠지만, 위키피디아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페미위키도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정체성은 위키라는 자발적이고 보다 전문성있는 편집진의 모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구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방식이 도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행해집니다. 현재 페미위키에서는 제재 의결이 그러합니다. 4일 안에 결정이 이뤄지려면 다수결 외의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나, 다수결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또한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의 최소한의 장치로써 '3인 이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즉시 부결'이라는 장치를 넣은 것입니다. 다수가 제재에 찬성한다 해도 페미위키에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는 3인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3인이 반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지금까지 단 1건만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시나리오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한 명이 소수의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잘못보다 다수의 잘못이 더 큼에도, 소수 의견에 속하는 한 명이 다수 의견에 동의하는 다수에 의해 제재를 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다수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러한 장치 외에는 다수결의 장치에 의해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수의 의견으로도 부결시킬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Garam님이 위키백과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위키백과에 대한 존중과 그 문화에 대한 애착은 이해하지만, 페미위키의 문화와 원칙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Garam (talkcontribs)

@WhatisI: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사부재리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제재가 면책(차단은 처벌이 아닙니다. 현재 투표로 차단 일수를 정하는 것은 이를 처벌로 여기게 만들게끔 한다고 생각됩니다.)된 상황에서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위키 공동체를 뒤흔드는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3인 이상의 반대로 면책이 된다면 그것을 방지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또 위키백과 내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wikipedia:ko:위키백과:위키백과에 대한 오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한 wikipedia:meta:투표는 악입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키 내에서의 투표는 문제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과거에 대한민국의 모 보수단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위키백과에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1라고 주장(물론 아시다시피 미디어위키는 가입 시에 기본적으로 메일을 제외한 그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하였고 그 단체는 그 후에 집단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가입하여 판문점 도끼살인사건 문서의 표제어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바꾸려는 등 공동체 내 여론을 주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위키백과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휘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에서든 삭제 토론 및 기능 도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용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편의성을 근거로 다수결을 간혹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모든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키백과를 비롯한 위키미디어 재단 산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이 아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과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엽1124 (talkcontribs)

토론이 오래 진행되지 않아 닫습니다.

일단 가장 위의 사용자 문서에 틀을 다는 일은 mw:extension:Sanctions로 인해 없어지게 된 점 참고바랍니다.

명백히 부적절한 계정명이나 문서훼손용 계정은 무기한 차단하되, 새 계정으로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할 경우 차단회피로 보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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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last edited by 낙엽1124 23:49, 20 August 2019 23:49, 20 August 2019

의결을 통해 사용자명을 강제로 변경시킬 수 있게 되어 논의가 무용해짐.

Dyke (talkcontribs)

명백히 부적절한 계정명이나 문서훼손용 계정은 무기한 차단하되, 새 계정으로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할 경우 차단회피로 보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야 지금같은 문서훼손도 막고 그들이 페미니스트가 될 경우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Nixx (talkcontribs)

맞아요 너무 30일씩만 줘서 더 활개치는 것 같아요

낙엽1124 (talkcontribs)

명백한 부적절한 계정명은 개정안에서는 "무기한 차단"에서 "임시 변경 조치 후 표결하기"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하신 것 같아 안내 드립니다. 관련 토론은 이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