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공동성명/윤석열, 딥페이크 성범죄 입에 담지 마라! - 내란의 혼란 속 삭제된 딥페이크 예산, 반드시 확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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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윤석열, 딥페이크 성범죄 입에 담지 마라!

- 내란의 혼란 속 삭제된 딥페이크 예산, 반드시 확보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내란의 혼란 속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야간에 소위 ‘민생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불발되면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예산안이 여가위 의결안보다 6.3% 줄어든 32억 6900만원에 머무르게 됐다.

딥페이크 처벌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예산의 확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해결의 첫 걸음이며,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정국 혼란이 딥페이크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딥페이크 예산을 비롯해 긴급복지 사업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증액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언급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성차별, 혐오 정치로 일관해 온 윤석열의 입에서 딥페이크 예산 삭감 운운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 그래도 여성폭력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제대로 책임진 적도 없으면서 남탓으로 일관한 대국민담화가 아닐 수 없으며, 딥페이크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젠더폭력 페미연대)는 지난 딥페이크 성범죄 투쟁의 성과를 잇고, 여성폭력·젠더폭력 해결을 만들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발족했다. 젠더폭력 페미연대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이 없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윤석열의 퇴진을 넘어 성평등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