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 목록 모으기.

1 조직 운영

페미위키 조직 자체의 운영에 대한 조언 필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들.

  • 엔티티의 형태: 개인? 법인? 협동조합?
  • 관할권 관련: 국내? 해외? 서버 위치와의 관계는?

2 법적 문서들에 대한 법률 검토

다음 문서들의 초안을 작성한 후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함

3 기여자 법적 분쟁 지원

기여자가 페미위키 기여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아마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휘말릴 경우에 대한 사전/사후 대비가 필요함.

  • 사전: 1) 낙태에 대한 안내 등 현행법 위반이지만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글을 기술하는 경우, 2) 생존 인물에 대한 고발(성범죄 혐의 등) 등에 대한 글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으면 좋겠음
  • 사후: 법적 분쟁이 일어난 이후의 지원.

관련 문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