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해군장교 사망에 대한 추모 및 규탄성명>

2017년 5월 24일, 상관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 해군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계급과 위계질서라는 특성상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나 신고가 어렵습니다. 목숨을 잃은 여성 장교는 헌병이나 군검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일상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되는데 하물며 상명하복, 폐쇄적인 군사문화 속에서 권력에 의한 성착취와 성범죄 실태는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수사와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5% (2010년~2014년), 육군에서는 5년간 111건 중 실형선고는 단 7건(2012년~2016년)뿐입니다. 군사법원은 계급만 높은 비전문가로 구성되며 법원판결을 제한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강간범 무죄, 강제추행범 무죄, 9세아동강간범 감형 등 성범죄 면죄부를 주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성 장교가 목숨을 끊은 24일, 군사법원은 군대 내 성소수자 표적수사의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군당국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페미위키 운영진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추모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국방부와 군당국은 해군장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2. 국방부와 군당국은 군대 내 여성인권 향상과 성범죄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지체없이 실행하라.
  3. 법과 인권을 기만하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라.
  4.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군대 내 성범죄문제 쇄신에 즉각 나서라.

201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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