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최근 편집: 2024년 2월 13일 (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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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楽死, euthanasia)는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다. 그리스어 εὖ(well 또는 good)과 θάνατος(death)에서 나왔다.

살인의 일종이나, 주로 회복 불능의 질병 및 그로 인한 극도의 고통을 끝내는 데에 방점을 둔다. 보통은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이른다.

종류

  • 강제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의식불명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다.
  •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거나 환자의 뜻에 반해 행하는 것.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예: 폭탄이 터져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군인이 메딕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고 진통제도 없는 상황이라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살하는 경우).
  •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본인이 죽음을 원하며 그렇다고 얘기한 경우. 일부 국가에서 합법이다.
    •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직접 사망케 하는 행위이다.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데에 남이 관여하는 것을 국가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위법한 것으로 취급한다. 국내법으로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 소극적 안락사: 의사가 추가적인 생명연장적 치료를 그만두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이라고도 한다.
    • 간접적 안락사: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의료행위가 그 부작용으로 환자의 생명단축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 조력자살: 자살하려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자살 의도를 알면서 약을 구해주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안락사와 개념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형이 다른 등의 차이가 있다.

법적 효과

한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한다. 살인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며, 다만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따진다.

[대판2009다17417전합]
❝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2016년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단계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학적 시술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

2016년 6월 기준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룩셈부르크에서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 독일, 일본,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주, 오레곤주, 버몬트주, 몬타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 합법이다.[1]

동물의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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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자살과의 차이점

안락사의 경우 의사 등 타인이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인 반면, 조력 자살은 삶을 마감하고 싶은 이가 스스로 자발적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손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게 된다.

같이보기

출처

  1. “Legality of euthanasia”, 《Wikipedia》 (영어), 2022년 12월 23일, 2022년 12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