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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성별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은 차별적인 노동시장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균등대우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차별은 분절화된 노동시장구조 위에 얹혀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족돌봄책임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남성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서지 못한다.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나면, 단순히 차별금지만으로는 격차해소를 위한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 여성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산기능이나 오랜 사회화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육아역할이라는 점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분배적 관점에서의 평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와 인정을 모두 아우르는 정의 개념인 ‘동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여성정책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1]

2 해결책

누구든지 동등하게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오래된 구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와 같이 특정 취약집단을 우대하는 잠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젠더적 지위를 고려하고 이들의 동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맞돌봄’ 사회를 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남성의 육아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3 실태

3.1 노동 분포

여성 임금노동자가 주로 분포하는 산업은 2011년 제조업, 보건업이었으나, 2017년은 보건업, 제조업 순서로 바뀌었다. 이밖에 여성의 일자리는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여성 임금근로자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2]

3.2 평균 연봉

2018년 기준 361개 공공기관 중 단 13개의 기관만이 여성 연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이가 가장 심한 기관은 남성 평균 연봉이 여성 평균 연봉보다 5768만원이 더 높았다. 여남 임금 격차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대부분이 사법, 금융, 기술, 의학 등 전문 자격을 요하는 기관이다. 물론, 성별과 관계없이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격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진학 비율의 증가, 그 중에서도 이과 학생의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를 포함한 13개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관에서 남성 연봉이 더 높다는 사실은 유리천장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3]
또한, 2017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경북지역 여성 2017년 월평균 임금은 1,46만원으로 남성 월평균 임금(2,663천 원)의 55.1% 에 그쳤다. [4]

3.3 사례

  • 3대 연예기획사 임금차별[5]
    • SM엔터테인먼트 : 남성 직원 평균 급여액 4,060만 8천원, 여성 직원 평균 급여액 3,368만 4천원
    • JYP엔터테인먼트 : 남성 직원 평균 급여액 3,950만 1천원, 여성 직원 평균 급여액 3,654만 5천원
    • YG엔터테인먼트 : 남성 직원 평균 급여액 3,900만원, 여성 직원 평균 급여액 3,000만원

4 각주

  1. 장지연, 오선영.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철학과 정책." 이화젠더법학, 9.1 (2017.5): 167-194.
  2. <a rel="nofollow"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9_0000255922&cID=10201&pID=10200">여성근로자 30년간 중고령층 중심으로 증가...최저임금 변수로 작용</a>, 뉴시스, 2018-03-19
  3. 김민성 기자, 박진우 남기자, <a rel="nofollow" href="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901143953G">[팩트체크</a> 남녀임금 격차 무려 5768만원… 361개 공기업 중 '여>남 연봉' 13개뿐], 한국경제, 2019-01-15
  4. <a rel="nofollow" href="/dok/">성별 임금격차</a>, 경북여성정책개발원
  5. 장영훈 남기자, 인사이트, <a rel="nofollow" href="https://m.insight.co.kr/news/148973">https://m.insight.co.kr/news/14897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