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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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위키 로고.png    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이용자 제재 정책을 적습니다.

1 머릿말

이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잘못에 대한 응징이 아닙니다.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페미위키라는 작은 사회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 개입에 가깝습니다. 또한 제재가 가해졌다는 사실이 반드시 이용자의 잘못을 함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재는 제도화된 복수가 아닙니다.

행여 이용자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제재가 가해진 경우라도 이를 용서하고 잊도록(forgive-and-forget)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제재는 한시적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제재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로 인한 어떠한 제도적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제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용자들의 참여에 의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운영자는 정해진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과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2 원칙

페미위키의 제재 정책은 다음 원칙에 의거합니다.

  • 법치주의 원칙: 제재의 종류는 본 정책에 명시된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제재의 절차 또한 본 정책에 명시된 바를 따라야만 합니다.
  • 투명성 원칙: 절차의 시작, 의결 및 소명, 제재 실행 결과를 포함한 모든 과정은 비회원 포함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합니다. 특히 제재 당사자에게 절차 진행에 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최소개입 원칙: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 등 일상적 방법을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범위 및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일정한 기여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는 제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운영진은 임시로 추가적 권한을 위임 받은 이용자이며, 권한에 상응하는 추가적 제한을 받습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모든 이용자는 같은 행위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제재 당하지 않습니다.

3 정의

3.1 긍정적 기여자

제재 절차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용자를 긍정적 기여자로 간주합니다. 모든 긍정적 기여자는 제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 계정 생성 후 20일 이상 경과되었고, 총 3회 이상 기여하였음[주 1] (충분히 오랜 기간 기여를 해왔음)
  • 최근 20일 이내에 3회 이상의 기여 이력이 있음 (현재도 활동하고 있음)
  • 최근 20일 이내에 제재 이력이 없음 (최근 부정적 활동이 없었음)

긍정적 기여자 개념은 다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 충분히 오랜 기간 기여를 해왔고, 제재 절차가 시작될 당시 기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 부정적 활동이 없었던 이용자만 제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오로지 제재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정을 만드는 등의 어뷰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오랜 기간 활발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페미위키에서는 기여자를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온-사이더(on-siders)와 잠시 활동을 쉬고 있는 오프-사이더(off-siders)가 있을 뿐입니다.

3.2 제재

이용자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다음 각 항목으로 제한합니다.

  • 편집 차단: 페미위키의 모든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박탈
  • 편집 제한: 사용자 문서를 제외한 페미위키의 모든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박탈

일반 편집 차단 절차에 따라 제재안이 받아들여지면 편집 차단이 적용됩니다. 긴급 편집 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편집 제한이 적용되며 제재안이 받아들여지면 편집 차단이 적용됩니다.

4 제재 사유

4.1 일반 편집 차단 사유

다음은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단, 최소개입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 등 일상적 방법을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 무관하게 페미위키:반달리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 또는 위법한 내용을 기재[주 2]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할 의도로 페미위키의 기능을 오용하는 경우
  • 토론 중 비아냥, 조롱, 모욕, 반말,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경우.[주 3]
  • 진행 중인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 없이 수정하여 그 의미를 변경한 경우

4.2 긴급 편집 차단 사유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일반 편집 차단 절차를 따를 수 없을 정도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긴급 편집 차단 사유로 간주합니다.

5 절차

5.1 일반 편집 차단 절차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편집 차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제안 단계: 특정 이용자가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긍정적 기여자 중 1인이 사용자 문서에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추가하며 제안 사유를 명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안자는 또한 토론 문서 등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여 절차의 시작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결정 단계: 결정 절차에 의해 제안 채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정합니다. 이용자는 이 기간 중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행 단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면 운영진은 편집 차단 제재를 실행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서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제거해야 하며, 이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5.2 긴급 편집 차단 절차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긴급하게 편집 차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제안 단계: 특정 이용자가 긴급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 중 1인이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편집 제한 제재를 즉각 실행하고 사용자 문서에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추가하며 제안 사유를 명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안자는 또한 토론 문서 등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여 절차의 시작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결정 단계: 결정 절차에 의해 건의안 채택에 대한 가부를 정합니다. 이용자는 이 기간 중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행 단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면 운영진은 편집 차단 제재를 실행합니다. 부결시 운영진은 편집 제한 제재를 철회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서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제거해야 하며, 이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5.3 결정 절차

제재안에 대한 긍정적 기여자들의 결정은 총 4일에 걸쳐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향의 의견을 '찬성'으로, 그렇지 않은 의견을 '반대'로 정합니다.[주 4]
  •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최소 1일, 최대 30일 사이의 차단 기간도 함께 제시합니다.
  • 긍정적 기여자들은 제재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명시함으로써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제재안을 발의한 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경우 반대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주 5]
  • 결정 기간 중 처음 2일 간은 반대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4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로 정합니다.
    • 3인 이상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 1인 이상, 3인 미만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 가결된 경우 제재 기간은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기간의 산술평균(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으로 정합니다. 반대 의견은 0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주 6]

5.4 절차의 철회

'찬성' 의견이 한 건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재 절차를 제안한 이용자는 결정 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제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 절차가 중도 취소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1회의 제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이용자가 동일한 제재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6 소명권 행사

이용자는 모든 제재에 대하여 편집 권한이 있는 모든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소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진 1인의 판단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 편집 차단 절차 진행 중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긴급 편집 차단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긴급 편집 차단 절차 진행 중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각 편집 차단이 적용되어 소명권이 박탈된 상태로 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운영진에 대한 제재

7.1 운영진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일 절차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가 운영진인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 제재가 가결될 경우 제재 기간 동안 운영진 권한이 박탈됩니다.

7.2 운영진이 정책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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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외

  • 모욕적 표현이 담긴 사용자명으로 계정을 생성하였다는 사유로 발의된 제재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계정은 영구히 차단됩니다.

9 개정 이력

10 같이 보기

11 부연 설명

  1. 계정을 만들지 않은 경우 IP 주소만 알 수 있는데, 유동IP 및 공용IP 등을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계정을 생성한 이용자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유없이 개인 정보(실명, 나이, 성별, 거주지, 연락처 등)를 공개하거나, 명예훼손죄모욕죄 소지가 있는 내용과 같이 위법한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3. 상호 존중은 건강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페미위키에서는 다른 이용자를 존중하지 않는 일체의 표현은 그것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4. 이는 법치주의 원칙 및 최소개입 원칙에 따라,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이용자에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이는 참여가 저조할 경우 1인에 의한 독주를 막기 위함입니다.
  6. 예를 들어, 총 3인이 결정에 참여하고 이 중 2인이 찬성하였으며 각각 4일을 제안하고 1인이 반대한 경우에 제재 기간은 (4일+4일+0일) / 3명 = 2.6666일이며, 소수점을 올림 처리하여 3일로 계산됩니다.

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