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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ion)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크게 경쟁정책(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제재), 대기업집단정책(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 소비자정책(소비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기업거래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약칭은 공정위. 별명은 경제검찰이고 실제로 언론에서 이른바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으로 검찰과 엮이기도 한다.

공정위의 업무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제 2 동에 위치해 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함께 입주해 있는데 이에 대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타 경제부처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치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2015년 2월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여러 소관 법령을 담당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결, 집행을 하고 있다.

1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 포함), 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 등에서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그 외에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도 피해 상담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 지식인 응답 링크

2 관련 문제

2.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1심 판결처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즉, 2심제).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부터 그 타당성을 심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1심 재판이라는 사법상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거나 (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입장에서)정리되어 있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들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판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있고, 재판과정이 연장되는 경우 로펌의 수익만 증가할 따름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2.2 법원에서 의결을 취소당하는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그 비율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이 상이하다. 아무튼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과론적으로 로펌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2.3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한 '낙하산' 문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산하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잦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거론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피감독기관들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

3.1 위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다. 이중 상근위원은 5명이고, 비상근위원은 4명이다. 현재 임기는 3년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임기를 대통령보다 늘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3.2 공정거래위원장

3.2.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의전서열 2015년 현재 55위).
  •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차관급으로서 경제기획원 차관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겸직하는 형태였으나, 1994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였다.출처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2013년 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타 경제부처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3.2.2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 초대 최창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5.~81.11.)(경제기획원 차관 겸임)
  • 2대 한봉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11.~83.8.)
  • 3대 조경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3.9.~87.5.)
  • 4대 이진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7.5.~88.3.)
  • 5대 최수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8.3.~93.3.)(경제기획원에서 분리)
  • 6대 한이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3.~93.12.)
  • 7대 오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12.~94.12.)
  • 8대 표세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4.12.~96.3.)
  • 9대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6.3.~97.3.)(장관급 격상)
  • 10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7.3.~00.8.)
  • 11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0.8.~03.3.)
  • 12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3.3.~06.3.)
  • 13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6.3.~08.3.)
  • 14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8.3.~09.6.)
  • 15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9.7.~11.1.)
  • 16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1.1.~13.2.)
  • 17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3.4.~14.12.)
  • 18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4.12.~현재)

4 사건사고

4.1 1996년 수뢰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직 국장 등 3명은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996년 체포, 구속되었다.

4.2 2002년 공정거래위원장 수뢰 사건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다니던 서울 시내 모 사찰에 10억원 수표를 기부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구속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4.3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전, 현직 고위간부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사건

검찰 등 수사기관은 2014년,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두 인사를 비롯하여 전, 현직 공정위 간부 7인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0년2012년 특수판매조합[1]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로서 관심을 받았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4년 4월 4일 무혐의 처분하였다.

5 관련 사이트

  1. 특판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2년 만들어진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