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2002년부터 도입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 지원 시스템이다. 약칭은 나이스(NEIS).
NEIS 도입 이전에는 각 학교별로 학생 재적 관리나 성적 관리를 각 학교에 구축된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해결했으나, 이로 인한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이야 입시철에 개인정보 제3자 동의만 해두면 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간단하게 전산으로 보내지만, 구축 이전에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제출(우송 포함)해야 했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현재 NEIS는 교육 당국(교육부)과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181개 지역 교육지원청 및 1만여 개의 각급 학교(일부 취학전 교육기관 포함)를 아우르는 대형 네트워크이다. 원한다면 학부모도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녀의 학교생활을 볼 수 있다.
NEIS 코드
NEIS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K100000350[1]
총 10자리의 코드로 표시되며 앞의 알파벳은 지역분류코드(광역단위)이며 뒤의 숫자는 1XXXXXXXX식으로 배정된다. 즉 이론상 1개 광역단위당 1천만개의 학교까지 집어넣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1 다음의 코드가 검정고시 코드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자릿수가 줄어들게 된다.
앞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지역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지역은 광역단위로 나누어진다.
| 특수 분류 | ||||
|---|---|---|---|---|
| A | 국립고등학교 | Z | 해외고교 출신 (비공식) | |
| 광역별 분류 | ||||
| B | 서울특별시 | J | 경기도 | |
| C | 부산광역시 | K | 강원도 | |
| D | 대구광역시 | M | 충청북도 | |
| E | 인천광역시 | N | 충청남도 | |
| F | 광주광역시 | P | 전라북도 | |
| G | 대전광역시 | Q | 전라남도 | |
| H | 울산광역시 | R | 경상북도 | |
| I | 세종특별자치시 | S | 경상남도 | |
| T | 제주특별자치도 | |||
"L, O, U, V, W, X, Y" 7개 글자는 현재 코드가 부여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다. 검정고시의 경우 지역 교육청을 따라가므로 검정고시 합격지구에 따라 코드가 부여되며 앞자리 배정은 동일하게 배정된다. 참고로 검정고시 지역번호는 각 지역코드를 앞자리로 하고 뒤의 9자리 번호가 120000000으로 모두 동일하게 부여된다.
빈 알파벳의 용도는 정확히 불명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설치될 때 본래 비어있던 I코드가 세종시의 코드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신설 광역단위 교육청이 생길 경우 해당 코드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코드 방식으로는 알파벳 순서가 모자라게 되어있으며[2] 이 경우 코드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건사고
도입 당시 논란
본 도입 직전인 2003년 이 시스템의 도입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전면 거부투쟁이 있었다. 주장의 이유는 개인정보를 국가적으로 집중된 시스템에 저장한다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부각시켰던 것. 또한 반대측에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즉흥적으로 추진한 뿌리없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하였었다. 그러나 NEIS는 이전 정권이던 국민의 정부 당시 이미 중장기적 국가과제로 설정된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의 하나였었다. 대학이나 기업에 NEIS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인권침해 논란 역시 학생부1과 2로 구분되는 영역 파트로 작성되어 모든 영역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나 가족사항과 같은 개인민감정보는 아예 제공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것이라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외에 전교조측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신상정보를 과다 입력하며, 부모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이사 횟수, 전과기록등을 입력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입력받지 않는 항목으로 사실과 달랐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는 C/S시스템쪽이 훨씬 더 유출가능성이 높다.
이 논란 이전까지 NEIS의 명칭은 그냥 영어식으로 일는 네이스였으나 교육부에서 공식명칭을 나이스로 붙이면서 병림픽 명칭 논쟁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11월 서울시내 11개 대학이 학생부 정보를 NEIS로만 접수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조용해지는 듯싶었으나 같은 해 11월 28일 수험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 전형자료 CD 제작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이 당시만 하여도 모든 수험생의 학생부 자료와 수능자료 전부를 온라인 제공이 아닌 CD로 구워서 개별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방법[3]이기 때문이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이후 대학별로 지원자의 전산자료만을 추출하여 해당 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하였고 부랴부랴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에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에서 인근 지정 센터에서 자료를 추출받아 대입자료에 활용하도록 바뀌었다.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후 NEIS를 둘러싼 논란은 보안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에서 비용 문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때까지 전교조가 반대 논리로 삼았던 것이 비용절감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논란 종식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었다.
2011년 NEIS 사고
2011년 7월 말, 중/고등학생 1만 7000명의 학기말 성적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해프닝이 터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나이스를 통한 학기말 성적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긴급히 정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고등학교의 경우 동점자 처리 절차, 중학교의 경우 무단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절차에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석차가 대거 수정되어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가 학기말 성적표을 재발급해야 할 지경이라고. 최악의 경우 중/고등학생 전체 성적을 다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
교과부는 오류의 원인이 소스 코드에 있다고 한다. 27일까지는 정정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데...그때면 수시가 며칠 남은 거야?
NEIS 연혁
- 2000. 9 ~ 2001. 3 BPR/ISP 수립 단계
- 정보화 지원 사업 정책과제 신청 및 확정(00. 7) : 한국전산원
-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00.9.5) 대상기관 : 5개 시/도교육청(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경상북도)
- 사업추진 전담사업자 선정 및 계약(00.8.28~9.8)
- 사업 착수(00.9.20)
- 실무 추진단 구성 및 착수 보고회(00.9.28)
- 교육 행정 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 서비스 개시(00.10.25)
- 시범 교육청 대상 업무 현황 분석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01.1.19)
- 2001. 5. 17 전자정부특위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중점과제로 선정
- 2001. 6. 26 NEIS 구축을 위한 토론 및 공청회 개최
- 2001. 7.10 NEIS 구축 계획 수립, 확정
- 2001. 8.21 2001년 시스템 개발비 95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확정
- 2001. 9. 28 개발 사업팀 구성
- 2001. 10. 10 NEIS 구축 개발사업 계약
- 2001. 10. 11 착수보고회
- 2001. 10. 12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구축(http://edusys.moe.go.kr)
- 2001. 10. 19 ~ 업무분석 추진.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방문 등을 통해 전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현황평가, BPR 이행 : 법정서식 목록 정리,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 2002. 7 NEIS 사용자 연수
- 2002. 9 교직 3단체 초청 설명회
- 2002. 9. 13 교직 3단체와의 협의 NEIS 개통 시기를 02.9에서 03.3월로 연기 일부 학생정보(15개에서 5개로 축소)와 학부모 정보(15개를 5개로)를 축소하여 시행. 교총과 한교조는 원칙적으로 찬성, 전교조는 NEIS는 유지하되, 교원의 업무과중에 반대하며 계속 협상 요구. 교육부는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
- 2002. 9 참교육학부모회, 학사모 등 학부모 단체 초청 설명회
- 2002. 11.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식
- 2002. 12. 12 새 전교조 위원장(원영만) 선출
- 2002. 12. 26 전교조 NEIS 반대 통보
- 2003. 1 ~ 3 NEIS 관련 순회 설명회 개최
- 2003. 2. 19 전교조 등 시민단체(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인권위 진정서 제출
- 2003. 3. 2 교육부 독자적으로 NEIS 시행 강행, 단위 학교별 개통
- 2003. 3. 7 새 부총리로 전 대구교대 윤덕홍 총장 지명
- 2003. 3. 8 새 부총리의 취임 직전에 NEIS 재검토 관련 기사가 나감.
- 2003. 3. 25 ~ 4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
- 2003. 4. 11 일부 항목 조정 후 NEIS 전면 시행 합의
- 2003. 5. 3 부총리 주재 현장 교사 NEIS 운영 관련 토론회 개최
- 2003. 5. 12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 권고,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 제외하고 C/S 보안을 충분히 보완하여 적용. 교원 인사 중 26개 항목도 제외 권고
- 2003. 5. 26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는 시행 계획으로 전교조와 합의 고3은 NEIS체제 운영, 고2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운영,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 전면 재검토
- 2003. 5. 27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인권위 결정에 비판적 지적
- 2003. 5. 30 NEIS 막후 중재에 나선 이미경 의원 언론 기자회견
- 2003. 6. 3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세부 시행 지침 발표 여기에서 고3은 NEIS로 운영하되, 인권 관련 항목은 삭체 후 시행 고2 이하는 수기, SA, CS, NEIS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 2003. 7. 1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간담회 결과 보고
- 2003. 7. 7 ~ 2004. 2. 29 국무총리 소속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운영
- 2003. 12. 9 2004학년도 대입전형 학생부 CD제작 배표 관련 보고. 당시 전교조는 대학 정시 모집 시 제공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CD)를 전체 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반대
- 2003. 10. 25 성열호외 2인이 대입전형용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 2003. 11. 28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
- 2004. 3. 3 교육정보화위원회 건의 사항을 수용 결정
- 2004. 3. ~ 2006. 3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팀(교육부 소속) 구성
- 2004. 5. ~ 8.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른 NEIS 구축을 위한 컨설팅실시. 여기서부터 전교조는 더 저렴한 장치 구성을 주장하고 교육부는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 대립 발생
- 2004. 9. 23 교육부와 전교조 NEI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정에 합의
- 2004. 9. 24 교총과 한교조 등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밀실 야합’ 항의하며 교육부 방문
- 2004. 11. 20 새로운 NEIS 교무업무시스템 구축 계획 확정
- 2005. 1. 31. 새로운 NEI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
- 2005. 2.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
- 2005. 4. ~ 5. 전국 각 급 학교 교감 대상 설명회 개최
- 2006. 2. 16 ~ 2. 28 교총, 전교조 등과 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통 전 협의회 실시
- 2006. 3. 2. 전국 각 급 학교 100% 시행
- 2006. 3. 14 부총리, 교총, 전교조, 한교조,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 개통식
- 2006. 9. 1 인터넷 학부모 서비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