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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8일 (월) 13:49

틀:법인 정보


국가철도공단(國家鐵道公團, Korea National Railway)은 과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철도청 건설본부를 통합하여 2004년 1월 7일에 출범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국유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해 관계

한국철도공사와는 사이가 무척 안 좋은 편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건설해 두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사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 발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철도 동호인으로부터의 시선도 곱지 않다. 국토교통부도 한몫하지만 노선 이설시 주변 역세권따위 씹고 허허벌판에 역을 옮기는 사례가 빈발하며 노선 운영주체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악명이 높다. 경부고속선 2단계에서도 부실공사가 빗발쳐서 세금 도둑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업

국가철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명칭 변경

2020년 9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코레일주식회사 SR의 통합 논의가 흐르는 가운데, 명칭을 바꾸면서 영문 명칭도 과거의 철도청을 연상케 하는 "Korea National Railway"로 바꾸면서 상하통합도 거론되고 있다.

상세

철도 관련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운영사로 열차운행을 담당하고, 철도 인프라 건설 및 관리하는게 국가철도공단이다. 철도 부지 소유권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위임받아 운영한다. [1]

2020년에 스마트 철도 플랫폼 철도 비즈를 런칭했다. 철도운영기관에게는 철도관련 혁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구매정보 등을 제공하고, 혁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수요처의 입찰정보 등을 제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1. 철도 부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만약 국도철도공사가 직접 소유 및 관리한다면 국토교통부의 힘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틀:대한민국의 철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