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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國有鐵道, national railroad,state-owned railroad)는 국가가 소유, 운영, 관리하는 철도, 또는 이를 담당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1 개요

국유철도라는 말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철도라는 의미이다. 국영철도와 의미적으로 동일하며, 대개 철도시설과 운영을 모두 국가 내지는 그 정부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를 특히 일컫는다. 과거에는 철도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아닌 소유를 중심으로 용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에 의한 철도운영을 하는 경우는 국유철도로 보는 편이다(예 : 일본국유철도 등). 반면 한국이나 독일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공기업에 의해 경영되고 있으나 이를 국유철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2 분류

국유철도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조직양태로 구분한다. [1]

2.1 국유국영

국유국영형의 경우는 이른바 정부현업(state owned enterprise) 형태로 운영되는 철도를 말한다.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국가 공무원이 직접 철도영업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당연히 예산제도는 특별회계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처럼 독립된 기업회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형태의 철도는 대개 정부부처 내지는 외청 형태로 경영되기 때문에, 기업기능과 규제 및 행정기능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취약한 경영상태를 벌충하고, 경쟁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식으로 운영되지만, 결과적으로 관료제에 의한 비효율이나 회계적 불투명성을 가져가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2004년까지 철도청의 형태로 이 국유국영 형태로 경영되어 왔다. 2004년 시점에서는 인도, 중국, 한국, 북한 정도만이 이런 형태였다.

2.2 국유공영

이는 국유 또는 공공소유의 공기업(state owned company) 형태로 운영되는 철도를 말한다. 기업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이 기업에 의해서 철도를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정부외청 등의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을 하는 기업 형태로 경영과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며, 그 지분을 보유한 정부는 이사회 등을 통한 간접적 통제를 하게 된다.

공기업 형태의 경영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목적성이 모호하게 되어 수익성도 취약하고 공공성도 떨어지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기업은 명확한 소유와 책임 주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회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실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채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의 한국 철도나 대개 유럽 대륙지역 철도 등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2.3 국유 민간위탁

철도망 자체는 국가가 보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concession)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위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위탁비를 정부가 지급하거나,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게 일정 수익기준을 잡아놓고 사업자가 얻은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되면 보전하거나 하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방식이 국유철도의 운영에 도입되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영되는 경우도 많으나, 종종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나 부실한 정부통제로 인해 실패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2]

3 약칭

통상적으로, 국유철도를 줄여서 "국철(國鐵)"이라고 부른다.

이 약칭은 편의적으로 국유철도의 운행구간 내지 노선계통으로 의미가 확대 사용되었다. 과거 서울 지하철의 경우, 1호선과 직결하지 않는 철도청의 전철 운행 구간을 국철구간이라고 안내하던 전례가 있으며, 현재의 경의·중앙선 계통이 생기기 전에 있던 성북~용산간의 계통은 중앙선 개통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철이라고 안내되었다.

4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해방직후 조선총독부의 철도국을 이어받아 교통부 철도국을 설립 국유철도 체제가 성립하였으며, 이후 1946년 미 군정청이 조선철도의 통일이라는 명령을 내려 기존에 존재하던 5개 민영철도를 교통부 철도국의 관리로 통합하면서 국유 일원화가 완료되었다.

이후 교통부 철도국을 외청의 형태로 개편한 철도청으로 분리발족하여 국유철도 체제를 지속 유지하였으며, 철도구조개혁을 통해 상하분리, 민영화 등의 체제개편을 추진한 끝에 2005년 한국철도공사라는 별도채산의 공기업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철도망 자체는 국유의 상태이기에 국유철도로 칭할 수는 있으나, 철도공사 및 철도공사의 운영구간을 공식적으로 국철이라 부르지는 않게 되었다.

틀:주석

  1. 건설교통부(2004).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
  2.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가 민간측의 개선투자 부진 및 안전관리 악화로 재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의 동향보고 참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