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育,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기본 개념
영아와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부터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탁아라는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탁아는 보육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자세한 건 후술.
보육, 유아교육, 탁아의 차이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두 기관은 소관부처, 대상 연령, 관련법 등에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가 대상이며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가 대상이다. 유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불문하고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
유아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탁아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유아교육은 단순히 교육 서비스이며 보육은 교육과 보호, 양육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그리고 탁아는 영·유아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보육은 영아와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영어로 설명하자면 유아교육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탁아는 early childhood care, 보육은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이다.
역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보육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보육 사업은 처음에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것이었다가 2007년부터 일반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되었다.
광복 이전 시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사업은 일반적으로 1921년 미 남감리회 여선교부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사회관인 태화여자관의 탁아소를 꼽는다. 이곳에서는 공부하러 온 여성들의 자녀를 일정 시간 동안 돌보아 주었다. 이후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가 설립되었으며 1939년에는 11개소의 공립, 사립 탁아시설이 존재했다.
정부 수립,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시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하던 시절 정부는 보육 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으나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급격히 늘어나 임시 보호시설이 많이 생겨났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외국의 원조를 받아 아동을 돌보았다.
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리법은 '탁아소'를 법정 아동 복지 시설로 인정하고 설치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77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하였다. 이후 탁아 수요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1978년 탁아시설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에게도 탁아 시설을 개방하는 대신 보육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 후 198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이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에 사람도 신고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마을 유아원 시기
1981년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며 정부는 어린이집 대신에 새로운 보육 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1982년 '유아 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아 교육진흥 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설치 운영하던 농번기 유아원, 내무부에서 관장해 오던 새마을 협동 유아원, 민간 유아원 등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보육 시설을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로 변경하였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지원 체계도 분담하였는데 교육부는 종합 계획 수립 및 장학 지도, 재정 지원, 교사 양성 등을 맡았고 보건복지부는 급식 및 의료, 보건에 대한 지원을 맡았다. 내무부는 설치, 운영 및 행정지도 담당.
영·유아보육법 시기
영·유아보육법 시행 시기
유아 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 온 새마을 유아원은 지원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호율적인 지원이 어려워지자 1990년 11월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새마을 유아원을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독립법에 의한 보육 시설로 전환토록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분산되어 있던 법 체계가 통합되어 주관 부서도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시기(현재)
2005년 보육 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새싹플랜을 발표하였다. 새싹플랜에는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및 영아반 기본 보조금 도입,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2007년에는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할 기본적인 보육 과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표준보육과정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보육 정책 업무를 거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2012년 3월부터 만 5세아에게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만 5세 누리과정을 제공하였고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 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되었다.
국외
스웨덴
스웨덴은 복지 선진국으로 보육 제도가 잘 짜여진 나라이다. 1836년 유아학교로 불리는 보육 시설이 설립되었으며 1850년대에는 민간 혹은 자선 단체에 의한 크레쉬(Creche)라는 보육 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자 '가족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부모 보험과 국가 보조금, 영·유아보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썼고 공립 보육 시설을 확장하였다.
1973년에는 현행 보육 제도가 정착되었고 1974년에는 세계 최초로 남자에게도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 휴직 제도를 정착시켰다.
미국
미국 보육의 역사는 자선의 시기, 사회복지 시기, 연방정부 시기, 다양성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건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