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 편파판결 논란은 워마드 누드모델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으로 촉발되어 그 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로 심화되었다.
수사의 신속성 논란
기존 성범죄 판결의 낮은 형량
- 183명의 몰카를 찍은 의전원 남학생 기소유예 처분 [1]
-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려다가 제지하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2]
-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 보내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 사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 재범이라서 엄벌필요. 집행유예 2년 선고 [3]
-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수십차례 몰카 촬영하여 웹하드에 보관하던 2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4]
초범에 대한 다른 판결 논란
한국여성변호사회의 '2017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벌금형(72%), 집행유예(15%), 선고유예(7.5%)라고 한다. [5] 즉,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90% 이상의 사건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워마드 누드모델 촬영 및 유포 사건 판결처럼 초범이고, 20대인 경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기도 하다. 해당 판결이 공정한 판결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사건이 불법 촬영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까지 받는 경합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6] 실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연구의 분석 대상 사건 중 촬영물이 유포된 66건 중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36.4%, 28.8%였지만 징역형도 27.3%였다. 그러나 경합범이어도 실형이 30%가 안되는 상황에서 초범에게 과연 실형 선고가 나올만한 사건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판결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과하게 처벌"한 것 같다고 말했다.[5]
이에 대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형이 가중되"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다른 변호사도 합의가 안된 인터넷 유포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남성이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6]
그런데, 8월 15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26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었다. 판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만, “술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이고 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워마드 누드모델 촬영 및 유포 사건과 다른 점은 술 취한 상태였다는 점 뿐이라는 것이다.[7]
위력에 대한 해석이 성폭력 판결에서 다른 점 논란
각계 반응
- 각종 여성 집회 촉발(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등)
출처
- ↑ 뉴스, SBS (2015년 12월 20일). “女 183명 몰카 찍은 의전원생, 재판조차 안 넘겼다”.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 ↑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2018년 8월 22일.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 ↑ 세계일보 (2018년 7월 7일). “"노출 사진 보내라"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징역형”.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 ↑ “여자친구 성관계 수십차례 몰래 촬영 20대 '집유 2년'”. 2018년 8월 13일.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 ↑ 5.0 5.1 “'홍대 몰카'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을 지켜볼 것"”. 2018년 8월 13일.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 ↑ 6.0 6.1 김수진 (2018년 8월 14일). “[팩트체크] '홍대 몰카' 여성에 징역형…'편파 판결' 주장 타당한가”.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 ↑ “조인스프라임 종료 안내”.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