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근 편집: 2024년 3월 31일 (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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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준혁


하태경
국적대한민국
출생1968년 3월 29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거주지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본관진주 하씨
학력부산반송초등학교 부산반송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지린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동아대학교 겸임고수, SK 텔레콤 동북아협력팀, 새누리당 정보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종교개신교
소속위원회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선수3
의원 대수19·20·21
정당국민의힘
지역구해운대 갑
국회 직책국방위원회 간사

논란

  • 독도 망언

2005년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라는 현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극우민족주의자"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통합진보당 시당은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전략이다. 일본 입장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 (당시)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는 분들 노고를 참작할때 하태경 발언은 이해하기 힘들다. 트위터에서도 논란이 됐다." 라고 밝혔다. 민병렬 위원장은 "타당 후보들 사상 검증에 나설 때가 아니라, 본인 역사인식·국가관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라고 비판하였다. [1]

  • 친일옹호

유창열 (민주통합당), 김동주·최현돌 (무소속) 후보가 12년 4월 2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태경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2005년 대학 동문 인터넷 게시판에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공인되어있다 글을 게재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국제 분쟁지역화하는 일본 우익단체와 똑같다. 2008년 대북 인터넷 메체 "데일리 NK" 칼럼에서 "일제시대 우리 조상은 일본제국을 자신 조국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조국이 일본이었다면 조국이 참가하는 전쟁에 조국을 응원하면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 않을까" 글을 적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하태경 국가관·역사관에 동의하는지 밝혀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유창열은 "완전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따라 우리나라가 겪어야 하였던 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이라고 밝히자 이에 "이성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도 전략을 제안한 글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친일판 청산 기준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부축였다. [2]

  • 선거조작

하태경 의원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필요없는 조직을 지역 출마 예정자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매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해운대·기장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운대로 행선지를 정하면서 기장지역 관리 필요성이 없어지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를 논의 하였다. 하씨가 보좌관 1명이 윤씨를 돕고, 윤씨늰 하씨에게 후원금 천만원을 100만원으로 나누어 보내기로 하였다. 보좌관 사고팔기가 되자 이에 "보좌관을 윤씨에게 보내고 보좌관 급여 보전 차원에서 후원금을 받기로 논의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윤씨는 "해당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어 논의를 중단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현직 장관이 불법에 도모하였다." 라며 사법당국 수사를 촉구하였다. [3]

  • 임신

21년 7월 18일 페이스북에 "남녀징병제를 운영 중인 이스라엘 경우 임·출산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 사례를 참고하여 임신·출산을 한 여성 복무·예비군 훈련은 면제하겠다. 인구 급감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여성 군인을 위한 숙소 복무 환경 개선은 남녀공동복무제 시행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가고 싶은 여성을 임신한 여성은 면제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차별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성 경력·차별에서는 절대 생각·제시를 안하면서 여성을 나쁘다고 객화 시켜서 외곡된 시선을 각인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해결책이 아니다. 역사에서 지워져가고 어떤 행동을 하여도 역사에서 지워져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더군다나 남녀징병제를 운영하지 않으면 열악한 상황을 놓겠다는 뜻인가. 인원수가 적으면 그 다니는 여성군인은 피해보아도 되나. 그랬는지 여초에서는 "이대남 표 받으려고 수 쓰냐" "본인도 군대에 안 다녀왔으면 왜 애꿎은 여성들에게 가라고 하나" "여성을 아기 낳는 기계로 보냐" 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민진 대표는 "현재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 절반에 그친다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대선 주자라면 무조건 군 규모를 유지시키겠다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도 군대를 간다고 하였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수준 성평등 국가로, 공·상장기업 이사진에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는 (40%) 적극적 성평등 조치를 하는 나라다. 하씨는 노르웨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평등도, 군축도 따라 할 생각이 없지 않냐. 해법이 여성도 군대 가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씨 의지는 안티 페미니즘으로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것뿐이다" 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특별한 대안도 없이 제 공약을 안티 페미니즘·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였다. 스웨덴·노르웨이는 졸지에 안티 페미 포퓰리즘 국가다. 군대 안 가는 여성만이 우리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고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정의당이 진정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 주장하려면 군 복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나서야 정상이다. 가짜 페미니즘 탈이라도 벗어 던지고 하기를 바란다" 라며 내로남불을 하며 비난한다. [4]

하태경은 18년 7월 27일 이범의 시선집중 에서 "40개 국제대회에서 1,2등을 하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국제대회 목록이 불공정하다. 전통 음악 계통 대회는 있는데, 대중음악은 다 빠졌다. 대중음악 세계 1등은 빠져 있어, 방탄소년단은 해당이 안된다. 무영 대회는 있는데 비보이는 없다. 연극은 있는데, 영화는 없다. 군대 면제받는 국제대회 목록이 왜 여기로 한정됐는지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을 폐지하여야 한다." 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됐다. 이에, 9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내가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되어 유감이다. 일부 언론에서 아미들이 군면제를 요구하였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발언 취지는 정치적 목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특례제도 불공정성 비판이다. 내가 모든 비난을 받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결국 특례제도 불공정성 비판을 아이돌을 끌어들여서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5] [6]

  • 장애인 비하 발언

19년 8월 11일, 하태경은 "북한 김정은이 文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하여도 더불어 민주당·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16일 장애인 (65명)·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 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빗대어 사용하였다.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명백한 차별행위" 라고 밝혔다. 이종운 개인대의원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였다. 장애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당신들 혀로 함부로 취급되는 존재가 아니다.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장애 비하 발언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고 밝혔다. 오병철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정치인이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잘못된 발언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발언을 할지 암담하다." 라고 밝혔다. [7]

  • 사면론

2020년 11월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前 대통령들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면 좋겠다. 명백히 잘못하여 감싸기는 어렵지만, 한 나라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 장파적으로 반대판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8]

  • 주 52시간 철폐 주장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7월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주 52시간 획일적 규제가 국민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하여서는 안된다.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근로 시간은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에게 근로 시간 선택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결정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영국은 옵트 아웃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영자에게 부려먹을 자유" "노동자 출신이 아니라 다르다." "노동자에게 일할 자유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마음껏 부려 먹을 자유를 주자다" "나라에서 52시간 정하여도 지켜지지 않는데, 노동자가 내 노동시간을 정하고 갑에게 통보한다? 제발 되도 않는 소리 말자" "하태경을 안 볼 권리를 달라" "근로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나. 사용자가 시키면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노동자 입장은 생각안하고.. 내가 일하는 업계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다. 야근 줄고 개인시간 늘어서 회사도 잘 돌아간다." "일하고 쉬어야할 자유를 주어야 하지 않나. 기업에서 하겠나" "52시간을 유지하고 급여 높일 방법을 생각하라" 라는 비판을 받았다. [9]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인 하태경이 "이재명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극우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데, 완전 번지수 잘못 짚으셨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키기다. 여성가족부가 헌법 정신을 위반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성가족부 존립 기초 페미니즘 자체가 반헌법적 이념이다. 여성가족부는 윤지오 폭로는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국민 세금을 지원하였다. 여성가족부 무대포 성범죄 사건 지원 정책은 바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여성가좁구 헌법 위반 정책은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 여성들은 잠재적 피해자라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반헌법적 폭거는 수두룩하다. 결론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부처 자체가 이제는 우리 헌법을 짓밟는 무도한 이념적 폭력 기구가 됐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10]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지원받고 있는 탈가정 아이들, 저소득층 정혈대 지원은 당장 어디에서 나오나. 이름을 변경하든, 부처를 폐지하고 신설하든 약자들은 또 이 주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된다.

장자연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본인 주장 피력에 혈안으로 삼는 태도도 문제이다. 그리고 무슨 폭로, 미투, 미투운동지지는 당연하다. 정말 심각한 권력형 성범죄가 나와도 정부 부처나 사람들이 연대하지 않고 욕만 하면 어느 누가 잘못된 권력형 성범죄를 미투로 연대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리고 헌법이 모두 다 옳고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여러 사건사고로 법안이 생겨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부분을 보더라도 법 자체가 모두 완벽하거나 옳고 그름을 다 가려내지도 못한다. 낙태죄 경우도 위헌 판결이 난 상황을 보면 모든 법 자체가 다 옳은 규정만 있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