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논란

21년 6월 21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고교가 2학년 담임이 6월 3일 해당 학년 학생들 성적을 자신이 맡은 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2학년 196명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표·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적은 공개할 수 없어도, "학생들 학업 의욕을 끌어올리려고 성적을 공개하였다" 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크다. 6월 4일 학교는 시교육청에 구두 보고하고, 경위를 파악하여 6월 7일 시교육청·교육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담임은 사과하였다. 학교는 담임을 업무배제·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례는 없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연예인

15년 10월 21일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뇌섹남녀!-그 뇌는 예뻤다' 특집이 방송됐다. 손님으로 나오는 사람들 공통점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다양한 예능에서 학벌을 주제로 잡고 연예인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장토크쇼 택시에서는 뇌섹녀 특집으로 신아영·윤소희·남지현이 능장하고, 해피투게더에서 백투더스쿨 특집으로 왕년뇌섹남녀들이 출연하였다. 뇌섹시대-문제적 남자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많은 예능에서 고학력으로 유명세를 탄 연예인들은 한 회 손님을 발판으로 타 예능에서 섭외되기도 한다. 반대로 학벌로 차별을 받은 피아니스트 진보는 본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학벌을 포기하였는데, 차별 받기도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다양한 연예인들이 학벌로 재조명 받는다. 예능은 능력·학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고학력이 프리패스로 변질된다. 무엇보다 배우·가수 본업보다 학력으로 유명세를 탄 사례들은 예능계에 만연한 학벌우월주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연예인들은 학력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두각을 못 드러내다가, 다양한 계기로 고학력이 화제 되면서 유명하여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015년 이후부터 뚜렷하여진 학벌우월주의에 많은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나타낸다. 예능계 마저도 학력이 능력으로 간주하는 시대가 왔다. 예능에 학력이 필요할까. 학력이 하나 상징이 되어가면 그만큼 예능계 다양한 주제가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 교육 실체

14년 8월 13일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 논문 경제성장·교육 공정경쟁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구에서는 14년 서울대 합격생이 0.1명 배출됐지만, 강남구에서는 2.1명으로 나타났다. 구로·금천구는 0.2명꼴이었고, 중랑·도봉·성북·관악·동대문·강서·동작·영등포·성동·은평·서대문·용산구 자치구에서는 0.5명이 되지 못하였다. 강동·노원·종로·마포·광진·양천·송파구에서는 1명꼴이었다. 1명이 넘게 서울대 합격생일 배출한 자치구는 강남구·서초구이다. 김교수는 "강남구 거주 학생들 타고난 잠재력이 이정도로 막대하고,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일반고등학교에서는 0.6명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였지만,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10명, 과학고등학교에서는 41명이 선발됐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외고 학생들은 중학교 영어 내신만으로 선발 효과가 없었지만, 외고는 역시 올해에도 일반고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서연고 대학에 진학시켰다. 일반고 선생님 대부분도 열심히 가르치는 상황에서, 이 실적은 마술에 가깝다." 라고 비판한다. 지역·고교별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서울대 입시 결과는 사교육·일반고 3~7배 수준으로 학비가 비싼 특목고, 치장법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학생 본연 능력치 진짜 인전자본 이 아닌, 부모 경제력이 겉보기 인적자본이 평가된 결과이다. "확률적으로 용 씨는 각 지역·계층에 골고루 뿌렸지만, 학생들은 지역·계층으로 일부에 극심하게 몰려있다. 앞으로는 겉에 칠한 물감을 지우고 진짜 용을 가려내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라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공정경쟁 악화가 IMF 이후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져든 원인일 수 있고,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성장 동력을 잃는다고 경고하며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보다 생산성 높은 부문에 배분되어야 경제 전체 효율성이 증대돼 GDP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에게 자원이 보다 많이 배분되지는 아닌지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 차별금지법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학력은 고졸 대졸 출신 학교 포함한다.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는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출신교고 후광효과를 차단하겠다며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였다. 이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없애고 싶다고 하였으나, 결국 진짜 없어지면 절박함을 알아서 황급히 학벌을 강조하는 격일까. 정말 정부 부처가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고, 차별을 부추겨도 되는 걸까. 이에 21년 6월 27일 장혜영 의원은 금지대상 차별 범위에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하며 "개인 선택·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 능력을 측절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수 없는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금지대상 차별 범위 교육기회 차별 금지 교육내용 차별금지 학교활동·교육서비스 차별금지에서 신중검토의견을 밝혔다. 이미 있기 때문에 별도 법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취지에 대하여서 이견 없다" 단서를 달았다. 타조항에서는 신중검토를 밝혔는데, 이 조항에서 수정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학력·학벌에는 부모 찬스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대중저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입장은 학력·학벌 차별금지·권리구제 법률안을 대표발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의원은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자신들 국정과제·정책에 배치되는 입장이다. 묻고 싶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학력·학벌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데, 교육부는 용인하자고 한다. 우리 학생들이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인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맞는지 궁금하다. 기가 막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라고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입장을 낸 실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잘못 이해·해석하지 않았는지 부 입장을 확인하겠다" 라고 밝혔다.

• 여성혐오

반8 문구 제품에서 성·외모·학력 차별 광고 문구로 비난을 받았다. 인권단체·언론 지적에도 판매하던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였다. 류강렬 대표는 "매년 제품을 출시·판매할때마다 시민·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인터넷 시장에 내렸다. 재고도 버리고, 문구 사업을 아예 접을 계획이다." 라고 전하였다. 2015·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당하였다. 사과문 발표·판매 중단하는 망신을 샀다. "여성은 능력이 아닌 외모를 요구받는다는 그릇된 사회인식이 여지없이 드러났고,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에도 해당된다" 라고 밝혔다.

비판

"나보다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니 배가 아파 못 살겠다는 감정이 "박탈감", 학벌과 시험만이 평가기준이 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절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어야 "공정한 경쟁". 이런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대정신이랍시고." 라는 의견이 있었다.

"옛날 20세기에는 시험등수로 우리를 판단하지마 였는데, 21시기에는 공정하게 시험등수로 우리를 판단하여달라가 됐냐... 20세기에는 발해를 꿈꾸며 우리가 나갈길을 찾자고 부르짖었는데, 21세기에는 통일 무시가 된거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시험이 유일한 공정한 평가수단이다" "여성들은 시험만 잘 보고 일은 못한다"를 동시에 외치는 남초" 라는 의견도 있었다.

"진짜 무섭지않나. 세월이 흐를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가는데, 갈수록 격차에 대한 인지는 못하고 자신 성과가 온전히 노력으로만 이룬 성과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사회가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고 착각하는게.." 라는 의견이 있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논문 통과·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른 건 자연스럽게 따라와도 고등학교 이후 작별하였던 생소한 언어를 시험용으로 공부하여야 하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공부가 아니라 답을 골라내는 직관·오답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요령만을 체득하다. 효율성에 적응할수록 자괴감이 들지만, 합격 순간 모든 건 긍정적으로 승화된다. 노력에 정당하다로 오만함까지 다 정당화가 된다. 시험만이 공정이라는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대회로 뽑고, 선거 공천에 필기시험 합격 자격조건을 내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정규직들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시위를 선보인다. 시험이 곧 도덕·윤리라는 억지 발상이다.

하지만 반례가 있다. 많은 정치인·연예인 중 학벌 좋은 연예인이 학벌이 좋아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에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벌이 정말 도덕·윤리를 상징하는게 맞을까? 학벌이 좋아도 그들이 정말 경력을 쌓기 전이나, 경력 단절에 갑질·차별을 피해갈수 있을까. 정말 정당하기는 할까 박성민 청년 비서관에 시험도 안 친 주제 라며 남자들 비난·열등감 대상이 된다. 언론에서는 바로 보도된다. 이정도면 시험공화국 국민이다. 정치 맥략은 던져버린지 오래고 보수 좋은 공기업으로 이해하니 말이다. 사람이 시험에 몰두할수록 세상은 납작하게 바라고 있다고 보여준다.

시험은, 시험과 관련 없는 것을 철저히 자신 삶에서 배제시키게 한다. 정치·사회는 단칼에 단절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시험과 무용하다고 믿고, 혐오하면 살아야 하지만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는 역설적이다. 시험을 통과한 이들 성과, 통과하려는 이들 의지를 존중하더라도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개인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사회 불평등 해법이 되겠나. 아파트 분양, 유치원 배정, 국회의원도 시험으로 배정할 판이다. 호시피스 병동도 사전에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공정할까.

차별

사례

한 게시판에서는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집+학교에서 입시 압박을 엄청 받았는데, "일단 명문대 가면 인생 다 잘 풀린다" 는 이야기로 가스라이팅 당하였고, 모든 노력을 갈아 넣어서 가게 됐어. 입시 과정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였지만, 서울대학교만 가면 더 이상 치열한 노력을 안 하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결승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겠지.

그래서 입학 이후 놀았어. 그런데 현실세계는 그닥 호락호락하지 않고, 더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외면하였지. 자기개발도 포기하고. 취업은 잘하였지만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고, 주변 진술·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왕따 당하는 수진인데.. 스스로는 학벌 우월주의 빠진 친구랑 얘기해보면서 느꼈는데 "학벌도 안좋은 것들이..."하면서 회사 동료들을 엄청 무시하고 있더라고. 대학 이후 자아 빈 공간을 "학벌 우월주의"로 채우기 시작하더라. 친구가 이상한 놈이다 하고 넘기기에는 씁쓸하다.." 라며 부작용을 토로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

보람씨는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학교에서는 경사 났었죠. 현수막도 붙고. 저도 엄청 으쓱하고 기분 좋았죠. 일단 취업하고, 내 힘으로 돈을 버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한 직군은 고졸, 초대졸 전문대학 직군으로, 8년이 지나면 주임, 다시 6년이 지나야 대리가 되는데, 그나마도 매년 2번 진행되는 인사고과에서 상위고과를 받아야만 한다. 반면 대졸 직군자는 입사하자 마자 주임이 된다.

"우리는 승진하여도 대리가 끝이에요. 30년을 다녀도 대리로 퇴사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재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책임이 될 수 없으니까요. 30년을 다녀도 영수증 처리하고, 보험서류 처리하고, 대출이자 수납하고… 초임 연봉도 1.5배 차이나고, 승진을 하여야 연봉이 오르는데 승진 벽이 있으니까… 대졸 사원들도 "그 돈 받고 일할 수 있냐" 고 물어보고.

애초에 제가 서비스 직군을 지원하였고, 직군별로 채용 공고가 다르게 나오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하였죠. 하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승진이 늦고 급여를 덜 받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정도로 차이가 나고 심지어 아예 벽이 있을 줄은 몰랐죠."

"여기서 이 연봉 받고 쉽게 일하면서 무엇을 더 바라냐, 어디 가서 알바 하면 이 돈 받을 수 았냐는 비하 발언들이 달렸어요. 같이 일하는 부장급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 보는지 느껴지죠. 본인들 법인카드 사용이 영수증 복사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여기서 오래 일하여도 물경력 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단순 사무보조라서 전문성을 쌓지 못하죠. 저도 지금 5년째지만 무엇을 배웠나 싶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강보람 씨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없어도 되나요? 필요하니까 채용하였죠."

대부분 동기들은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재직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회사를 다니며 대학에 다녀야 한다. 만만하지 않은 일이다.

"부모님도 자꾸 대학 가라고 하고. 졸업할 때 취업지도부 선생님이 "너 대기업 들어갔잖아. 취업하였으니까 3년만 일하면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야간대학 졸업하라, 그러면 경력도 쌓고 얼마나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3년이 됏찌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매일 9시까지 야근하는데 대학을 무슨 수로 가요." 라고 토로하였다.

경비원은 "사실 외로운 면이 제일 커요. 정신없이 바쁠 때는 사람들 상대하느라 힘든데 갑자기 한가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구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공무원들은 우체국 순회를 하니까 서로 잘 알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만 보죠. 외로워요." 라고 토로하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가 경비를 하면 어쩌냐, 어찌 지키냐", "자기랑 한번 싸우자", "이쁜이" 라며 성희롱을 하기도 한다.

"대학 나왔냐고 묻지는 않죠. 그런데 공무원분들 중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안 나왔다고 하면 나이도 어린데 공부하여 공무원 하여야 한다고 그래요. 고졸들은 어쨌든 대학 나온 사람 삶보다 불행하다는 생각, 저는 이미 직업을 선택하여 사는데 덜 하였다고 이야기 하니 싫어요. 보편적 인생에서 덜 산 느낌을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고졸을 막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안타까워보여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차별·편견이 있죠'" 라며 학벌주의를 비판하였다.

"대졸로 신분 변경은 당장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돼요. 학력으로 계급을 나누면 고졸, 전문대학, 대졸로만 끝나지 않고, 대졸에서도 서연고 지방대학으로 계속 나뉘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회사는 대학 졸업장을 따온다고 대졸 직군으로 바꾸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 졸업장을 따야하는 이유는 이직을 위하여서인데, 야간대학 졸업장 따고 타회사에 가면 불평등을 안 겪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게다가 졸업장 따려고 야간대학을 가면 제가 부수고 싶은 학벌주의 옹호가 되잖아요"

"고졸이라고 하여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자라서 고졸이 아니에요. 고졸을 선택하였지. 고졸 노동자라고 차별받은 이유가 없다고 알리고 싶어요." 라고 호소하였다.

같이 보기

• 대학교 서열화
• 학벌없는사회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시험 유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