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자유주의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19

개요

한국식 자유주의 또는 한국식 리버럴은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가짜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의미

일반적으로 한국식 자유주의는 2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주로 보수우익 세력이 말하는 '자유주의'와 민주당계 지지자들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편의상 칭하는 자유주의에 불과하다. 특히 전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외신에서조차 그냥 (한국식)보수주의라고 하면 했지 절대로 자유주의,리버럴이라고 하지 않는다.

보수진영에서의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한국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반공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종종 강자들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국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현대적인 의미의 일반적 '자유주의'가 아닌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현대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방지와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준동을 막기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하기도 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옹호하면서도, 박정희의 온갖 반자유주의적, 국가조합주의적 행태를 미화하며, 모욕죄,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법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운운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유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또한 동성애 반대 운운 등 소수자의 자유는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구미권에서는 이러한 스탠스는 사회보수주의+경제적 자유주의라면 몰라도 단순히 자유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와 비슷한 성향으로는 브라질의 극우파인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있다.

나무위키를 비롯해 인셀들이 많은 사이트에서는 이준석을 자유보수주의자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으나, 외신에서는 강경 우파라고 보고 자유주의 세력에 반대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

친민주당 진영에서의 '리버럴'

한국 친민주당 진영에서 말하는 리버럴/자유주의도 보수 진영의 자유주의 못지 않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민주당계의 경우는 시장개입을 통해 시혜적 복지정책을 옹호하지만, 소수자 인권문제에서의 사회 정의 이슈에는 관심없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사회보수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게 경제적으로는 반(反)자유주의적 시장개입을 중시하면서도 복지지출에는 소극적이며, 사회적 진보(리버럴) 의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거나 빻은 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는 우파 인사에게 극단적 자유지상주의라는 식으로 비난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면서도, 정작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거나 소수자 인권 의제에는 또 반대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사회적 자유주의'의 원칙도 무시한다. (철학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체제 구축, LGBT,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수자 권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되려 보수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친민주당 지지자들과 일부 좌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사회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문화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복지를 긍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문화적 자유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본질이 아니다. 한국의 자칭 '리버럴'들은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에 반하는 성격을 보인다. 경제적으로 케인스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곧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러한 스탠스는 구미권에서는 절대로 사회자유주의라고 하지 않으며, 주로 사회보수주의기독교 민주주의라고 불릴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는 온건 사회보수주의 내지 중도우파,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중도좌파적 성격을 보인다고 평가받는다.[1]

반면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를 포함한 일반적 자유주의(liberalism)의 자유시장(free market) 경제보다 관치 경제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해외에서 조차 좌파적인 것으로 오해를 빛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진보(리버럴)를 견지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한국식 리버럴의 전반적인 이념은 되려 보수적 중상주의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리버럴들은 소수자 권익 문제에 무지하며,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복지국가도 제대로 건설하려고 하지 않고 되려 재벌을 지원하는 등 어떤 측면에서도 사회자유주의적 목적으로 경제개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서구식 개념을 억지로 들여와서 실증적인 정치적 분석 없이 라벨을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시위하고 투쟁하는 문화를 리버럴한 것이라고 칭한다. 이를 미국에서는 통상 거리정치(protest politics)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민주노총이나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면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공격받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다. 또한 미국에서 리버럴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경계하고, 노동조합을 지원하며,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정체성 정치나 어퍼머티브 액션 등 소수자 인권을 적극 지지하고[2], 사회정의와 혼합경제를 옹호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이없게도 자유주의적이지 못하다는 공격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의 사회문화 정책 상당수는 국내 정의당보다도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많으며,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비사회주의 계열 리버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런은 아예 부유세 신설까지 논할 정도이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적이라는 어이없는 딱지가 붙을 것이다.

즉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한국과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미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강자,다수자,시장의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약자,소수자,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자유주의는 한국에서는 진보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Laissez-faire은 자유지상주의나 보수주의라고 부르지 절대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다음을 참고할 것 미국식 자유주의

유럽에서의 자유주의는 미국과 조금 다르게 중도주의 정치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경우가 많아 친기업 보수 세력과 친연성이 강하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친소수자 성향을 보이며 그 외에 이민, 마약, 안락사, 낙태 등의 문제에서도 진보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

국내에서 신좌파적 가치로 잘못 알려져있는 정치적 올바름사회 정의 전사구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자유주의도 아니고 단순 자유주의적 가치로 간주된다. 퇴행적 좌파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단순 자유주의(liberal, liberalism)이라고만 분류한다. #, # 이것들을 리버럴이 아닌 사회주의나 신좌파 딱지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네오 파시스트, 대안 우파 같은 극우파들이나 내세우는 문화마르크스주의 음모론에 기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즉 한마디로, 한국에서 신좌파라고 불리는 많은 가치들이 사실 일반적인 중도 자유주의나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적 가치이고, 되려 한국에서 대중부터 기레기들까지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자유지상주의/고전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등 우파적 가치인 것이다.

출처

  1. Vervliet, Chris (2009). Human Person. Adonis & Abbey.
  2. Krugman, Paul (2007). The Conscience of a Liberal. p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