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력 사건

한샘 성폭력 사건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한샘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등 일련의 성범죄 사건들로 2017년 10월말 네이트 판에 올라온 글들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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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피해자 측 변호사인 김상균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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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의 김상균 변호사 인터뷰.

네이트 판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부터 가해지목인의 항변, 피해자측 변호사의 등장 등이 모두 네이트 판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 2017년 10월 29일 오전 3시경 네이트 판에 한샘에 입사하여 화장실 불법 촬영 미수, 강간, 강간 미수 등을 당한 뒤 두 달을 휴직하여 복직 직전인데 걱정이 된다는 내용의 고민글이 올라왔다.

• 11월 4일 오전 3시에 두 번째 교육담당자였다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 11월 4일 오후 5시에 피해자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글을 전달했다.

사건 경과와 요약

2016년 12월 23일 남자 동기의 화장실 촬영 시도 건

형사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피해자도 특별히 더 공론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징계 해고되었다.

한편 당시 범행은 동종 전과 유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에 1월 14일에 구속되어 17일에 검찰에 송치되었었다고 한다.

2017년 1월 13일 교육담당자 건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한샘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고소인은 조사에 진전이 없으며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다. 11월 4일 고소인 측 변호사는 추가적인 서류 검토를 한 뒤 재고소에 대해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13일 인사팀장 건

회사에서는 징계 해고 되었으나 형사 소송은 없는 것 같다. 추가 바람.

회사의 대응 건

내부 문건(1).

내부 문건(2).

화장실 촬영 동기와 교육담당자는 최종적으로 징계 해고가 되었지만, 판의 글에서는 사건의 진행 속에서 한샘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샘 측 관계자는 이것이 인사팀장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일 인터넷에 올라온 한샘의 내부 문건에서 한샘은 회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완곡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 한샘은 부정적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 11월 감사대전 보도자료를 내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할인 홍보 기사는 11월 3일에서 4일 이틀 동안 33건이 보도되었다고 한다.

4일 한샘의 대표인 이영식 사장은 오후 늦게 중국에서 급히 귀국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밝혔는데, 인사팀장을 영입한 것이 회사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를 막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담당자 건에 관해서는 '진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큰 상처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해 논란이 있다.

4일 밤에는 한샘의 회장인 최양하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위와 비슷한 골자의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악플에 대한 고소

http://m.mk.co.kr/news/headline/2018/485786

고용노동부의 대처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다음 날인 7일부터 열흘간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2018년 6월 1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교육담당자로 알려진 가해자를 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던 것의 결과도 경찰의 보강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가해자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로 들어가면서 “괜찮다”고 안심시켜 의심을 거두게 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 옷가지를 벗기고 이를 숨겨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을 근거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성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텔 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던지고,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의 행동은 강간죄 성립조건 중 하나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킥복싱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고 말한 것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 판결

2019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강간 혐의를 받는 한샘 전 직원에 대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는 퇴사에 사회생활 어려움 겪어 피고인은 반성 없이 무고·명예훼손 고소"를 지적했다.

각계 반응

홈쇼핑/오픈마켓 업계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 등은 한샘 제품 판매 여부와 이미 편성되어 있는 방송 일정들의 진행 여부를 놓고 내부 회의에 들어갔으며 향후 방송 일정은 잡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들 역시 4일부터 한샘 제품과 관련한 행사를 중단했지만 판매 중단 조치까지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 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편 5일 오전 롯데홈쇼핑에서 방송된 한샘 올인원 하이클래스 시스템키친은 평소보다 실적이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 한샘에 관하여 각종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불매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으며 한샘을 한남샘으로 부르거나 한샘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자는 등의 반응이 있다. 한편 한샘의 사내 분위기나 한샘 간부진, 기술직 등의 성비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고 있다.
• 가해자에 관하여는, 가해자라고 알려진 2명의 이름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해당 교육담당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의 토로가 일어나고 있다.
• 뽐뿌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와중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들을 저지르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의 사진, 신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상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인 김상균은 실제 사진이 유출되면 나중에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컴퓨터를 안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샘 또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을 했다고 한다.
• "남초에서 한샘 구매 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운동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윤서인 같은 개인들은 가구 살 거 있으면 한샘으로 사야겠다는 어필을 하기도 하였다.

정치권

• 11월 4일 오전 10시 표창원은 11월 4일 트위터를 통해 철저한 수사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하였다. 회사 차원이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는 뉘앙스를 담았지만 왜 노코멘트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이 피해자가 처음에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여러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여경이 진술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피해자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또 한번의 상처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또 확인하셔서 이 외에 해바라기 센터에 여러가지 운영 관련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중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의 발언.

• 6일 개최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1차 질의에서 몇 의원에 의해 한샘이 언급되었지만 직접 해결을 촉구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최근 있었던 이슈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다만 신보라 의원은 이 사건이 우월적 지위를 통한 갑질 성범죄라는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인 탁현민이 공직 수행에 부적절함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2차 질의에서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한샘과 피해자의 글을 언급하며 해바라기센터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하였다.
• 11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회사의 대응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점검하기를 요구하였다.

기타 반응

• 11월 4일 오후 8시 오마이뉴스의 아는 페미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이들을 지적하곤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였다.
• 11월 4일 (시간 불명)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
• 10월 4일 다음 아고라에 이슈 청원이 올라왔다.
• 5일 오후 3시 듀나는 영화 연애의 목적에 나타나는 로맨스가 사실상 직장 성폭력을 그리고 있다는 트윗을 하였고, 중앙일보가 이 트윗을 인용하며 같은 주제의 기사를 내었다.
• 6일 한샘의 주식은 장초에는 5% 넘게 하락하였으나 외국인 저가 매수(83억원 순매수)에 낙폭을 줄이며 전일대비 4500원(2.64%) 하락한 16만6000원에 마감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샘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7일 한샘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사원증을 안 매달고 간다고 한다'고 한샘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 10일 오전 11시 그것이 알고 싶다 트위터 계정은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트윗을 하였다.
• 11일 오전 11시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이라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쟁점 혹은 시사점

화장실 촬영 시도 직후 동기들의 반응

(글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해당 남자 동기는 몰래 촬영을 하고 싶은 매우 강한 의사를 보이는 행동들을 하였으나,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은 범인 수색에 적극적이라는 어필을 매우 과장되게 하였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하겠다는 피해자의 반응에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므로) 곧 바로 장난이었다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다.

피해인에 대한 질타

사건이 공론화되자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하지만 실상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성폭행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2차 가해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사건 발생

두 번째 이후 사건에서 피해자를 범행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전 사건의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 알게된 관계자들이었다는 것에서, 일반적인 남성들이 피해 여성에게 갖는 기대 심리 등이 시사된다는 의견이 있다.

언론 보도

자극적이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듯한 보도에 관한 지적이 있다.

이후 논란

2023년 4월, 한샘 성폭력 사건 나무위키 삭제가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