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 제1항

결정 요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4대4로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다(2010헌바402).

반대의견의 요지는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같이 보기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 2017년 9월 30일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