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2일 (일) 16:26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규정하는 법률들의 총칭.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자는 형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사항에 따라 다르다. 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는 벌을 주는 재판이고, 물어내도록 하는 재판은 민사이다.

한국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