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한 사건.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국민담화 영상을 시청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으로 향했고, 11시 경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 22시 25분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를 열었다.[1]
- 22시 28~29분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22시 30분 - 계엄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 계엄군은 10시 30분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했다.[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는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3] 이들은 전시에 북한 후방 침투와 교란 임무를 맡는 특수 부대인 3공수특전여단 소속의 계엄군 약 300명이었다. 이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누가 어떤 이유로 특수부대를 선관위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의 '내란 모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4]
- 22시 35분 - 서울경찰청, 국회 주변에 인력 배치
- 서울경찰청이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5]
- 22시 40분~42분 - 민주당 긴급 소집
- 비상계엄 선포 대응을 위해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5]
- 22시 43분 -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지시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를 지시했다.[5]
- 22시 46분 - 서울경찰청, 국회 출입통제 지시
- 서울경찰청이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5]
- 22시 50분경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라이브 방송 시작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이동 중 유튜브 본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 생중계를 시작했다.[7]
- 22시 59분 - 추경호, 여당 비상 의원총회 소집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23시 04분 - 국회 출입문 폐쇄
-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어 의원 출입이 차단되었다.
- 23시 05분경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월담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 국회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했다. 애초에 정문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8]
- 23시 10분 -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요청
-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정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23시 17분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의원회관 도착
- 월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원회관 건물에 진입하였다.
- 23시 18분 - 조태열 외교부장관,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회의 소집
- 외교장관이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회의를 소집했다.[9]
- 23시 25분 -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23시 29분 -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소집했다. 소집 대상은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10]
- 23시 47분
- 23시 55분 - 민주,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전 당원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해 국회 또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집결해 달라고 요청했다.[14]
- 23시 59분 - 미국 백악관 “한국 정부와 연락중…상황 긴밀히 모니터링”
- 미 CNN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라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15]
2차 계엄 우려
2차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 계엄 관련 중요 제보 공개 긴급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2차 계엄 선포 우려를 표명하며 여러 제보 내용을 공개하였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내용들은 육군에 관련한 내용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는 12월 8일까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16] 당시 영외자나 육아휴직 중인 간부들도 비상소집 대상에 포함됐다.[17]
- 간부들에겐 부대가 관리하는 검문소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고, 탄약고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17] 임태훈 센터 소장은 "서울로 몰려드는 시민이나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러 오는 다른 군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17]
-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에게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가 있다.[17]
- 일부 부대에서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고 부대 출입시 자동차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는 등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수상한 조치들이 있다.[18]
-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18] 일부 공군 부대는 해외여행까지 허가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18]
소장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 2차 계엄 시기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유력하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밤 11시에 병력을 동원해 실패했으니 국민 다수가 잠든 시간에 병력이동을 통해 쿠데타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고 첫 타깃은 첫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17]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18]
정부 반응
국방부는 2차 계엄을 위한 비상 대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계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군을 믿어 달라"고 했다. 육군 관계자도 "육군본부 차원에서 12월 8일까지 출타를 통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부정했다. 이어 "장병의 출타는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별도 특정 인원에 대해 통제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급 부대에서 경계강화 등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17] 그러나 1차 비상 계엄에 대한 우려 역시 부정해왔으나 결국 계엄 선포 사태가 있었던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답변이 되었을지는 미지수다.
내란죄 수사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12월 9일 밝혀지기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태다.[19]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출국금지된 상황이다.
12월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오동운 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출국금지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알렸다. 뒤늦게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보다 앞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한 것이다.[19]
김용현 자살시도
윤석열 입장문 발표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헌성과 불법성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점이 가장 심각한 위헌으로 여겨진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무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제시한 감사원장 등 국회의 탄핵 추진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삭감 조치는 ‘국회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이 같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비상계엄 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77조 1항) 비상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20]
사법부는 그동안 계엄법의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왔다.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포고령)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21]
전시라고 해도 무작정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엄법상 요건이 헌법보다 더 엄격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 제3권은 이렇게 풀이한다. “행정만 현저히 수행이 곤란한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고 (중략) 전시라 해도 행정 및 사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이상 당연히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20]
12월3일 대한민국은 외국과 교전 상태(전시)가 아니었고,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 행위(사변)도 없던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와 국회의 정부 예산 삭감 등을 계엄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학자는 없다.[20] 국회 활동과 별개로, 계엄 선포문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따로 예견된다고 해도 비상계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가능성만을 토대로 한 ‘예방적 계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학계 통설이다.[20]
계엄 조치의 위헌성
국회 통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 해도 계엄군이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22]
입법조사처는 이 내란 사태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를 단죄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을 상실하게 되며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공모한 자, 국회 기능 무력화에 동참한 군대와 경찰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22]
중앙선관위 진압
내란죄


내란 모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 작성한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충암파 라인 중 1명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이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틀어막고 국회의원의 입장을 막으려던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문건에는 과거 군사정권 당시 1980년 5월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첨부돼 있었다.[23] 이 가운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 등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했던 포고령과 상당히 겹치는고로, 추미애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라며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3]
의혹
영향
환율
외교
입대 연기자 급증
군입대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입대자들이 증가했다.[24]
시위, 시국선언, 성명
12.3 윤석열 내란 쿠데타 이후 거의 매일 여의도 국회,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시위가 벌여졌다. 이번 시위는 20, 3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윤여준[25], MBC 뉴스[26], 경향신문 플랫 팀 [27], 여성신문[28] 등이 2030 여성의 시위 참여에 주목했다.
고등학교
인천여고
목동고
대학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하 순서는 가나다순이다.
경북대

서강대
서강대 교수 118명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권에 남은 것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퇴진하는 길뿐”이라고 했다.[29]
서울대

-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 교수·연구진 642명은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이라며 “윤 정권의 신속한 퇴진만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고 했다.[29]
-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생 연구회가 성명문을 발표했다.
당신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지난 3일 밤,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이승만이 여수·순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계엄령을 발동한 지 76년 만이다.
제주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기 시작한 지 76년 만이다.
전시 부산에서 크레인으로 국회의원을 연행한 지 72년 만이다.
독재에 항거한 4월혁명 속 계엄령이 선포된 지 64년 만이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한 지 63년 만이다.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한 지 60년 만이다.
유신 장기독재를 획책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지 52년 만이다.
“내란수괴”가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한 지 44년 만이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역사의 퇴행을 목격한다.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종북과 빨갱이를 내세우며 국민을 학살한 자가 누구인지를. 민주주의를 참칭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며 허위 선동을 일삼은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지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진정한 반국가세력은 누구인지 역사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우리는 총을 메고 국회로 쳐들어간 계엄군과 국회를 봉쇄한 무장경찰을 기억한다. 우리는 찬바람을 맞으며 국회로 달려간 시민을 기억한다. 우리는 비무장 상태인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군인과 맨몸으로 맞선 시민을 기억한다. 우리는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해 담을 넘은 국회의원과 비겁하게 뒤로 숨은 국회의원을 기억한다. 우리는 동이 터 올 때까지 잠 못 이룬 시민과 지난밤이 “해프닝”이라며 웃었던 이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일 밤만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는 결의한다.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을 기록할 것이다.
우리의 항거는 역사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끝까지 항거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생 연구회는 요구한다.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하나, 국회는 군사 쿠데타를 공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탄핵하라!
하나, 윤석열 정권은 국가가 자행한 죽음과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연구회 2024년 12월 6일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을 위반한 비민주적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를 금지하며, 계엄에 반하는 모든 시민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고령은 2024년에 쓰였다고 믿기 힘들 정도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해제된 계엄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도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4항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하며, 최고법이 정한 절차마저 무시했다.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회를 해산하거나 입법부의 소집을 막을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하는 초법적 조치를 취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계엄을 해제할 때조차 일말의 사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권력자의 한 마디는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나의 내일을 걱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던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버스에 오르고 수업을 들으며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을 통해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외치고자 한다. 예로부터 선인들은 인의예지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목소리를 높여왔다. 상소로써 뜻을 전했던 정신을 본받아, 상상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맞서 성균인이 읍소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순국선열과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4일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제57대 총학생회 S:CATCH · 제39대 유학대학 학생회 유(儒)성 · 제53대 문과대학 학생회 반듯 · 제4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공 · 제26대 경제대학 학생회 이웃 · 제25대 경영대학 학생회 비행운 · 제55대 사범대학 학생회 청: · 제27대 예술대학 학생회 아지트 · 제14대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 글라운드 · 제7대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 Clover · 제44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파동 · 제41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WiNDy · 제14대 정보통신대학 학생회 청명 · 제40대 공과대학 학생회 성공 · 제22대 건축대학 학생회 ARCHIVE · 제41대 약학대학 학생회 PHOREST · 제39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Buddy · 제57대 스포츠과학대학 학생회 SPURT · 제2대 성균융합원 학생회 B:LVE · 제43대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 SPARK
숙명여대
숙명여대 학생 2626명은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숙명여대 2,626인 대학생 시국선언'을 개최하였다.[30] 시국선언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22년 2월 예비조사와 12월 본조사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 대학의 양심과 연구윤리를 짓밟고 가장 부끄러운 치부가 되어버린 논문 표절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숙명여대의 시국선언문 연서명은 11월 25일부터 역사문화학과 황다경 학우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 전국 대학에서 이뤄진 시국선언 연서명 중 최대 규모다.[31] 현재 숙명여대에는 총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연서명은 단위가 아닌 개인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 숙명여대 시국선언문
숭실대
숭실대 교수 82명은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와 국민의 자유 및 복리 증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했다.[29]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총학생회 단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인스타그램 계정(@ewha1886_daejabo)에서 개인 시국선언 대자보를 아카이브 게시하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하루에도 십여 개의 대자보가 게시되는 중이다.

해방이화, 민주주의와 해방의 역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규탄 이화여대 시국선언문 -
12월 3일 밤,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목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도심에 헬기 소리가 들리고, 국회는 봉쇄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책 내용이 아니라는 비참한 현실 앞에,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온 이화의 이름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헌정 질서를 붕괴하는 반국가세력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44년만의 비상계엄선포로 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역사를 훼손하였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자. 헌법을 위반한 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로 헌정 질서 파괴, 반국가세력입니다. 국민들은 경악과 충격을 넘어 거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이후 대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였고, 국회의원 190인의 찬성으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해방의 역사를 지우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이화가 만들어왔던 민주주의와 해방의 역사를 지키겠습니다. 이화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해방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1987년 6월, 학생들의 수업거부, 이화 교수 17명 시국 선언문 발표 등 선배님들이 써오셨던 역사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화인의 힘으로 최경희 전 총장을 사퇴시키고 박근혜 탄핵의 신호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립대학 최초의 총장 직선제를 만들어내며 대학사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화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해방의 역사를 이어왔기에, 2024년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 계엄령 조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4.12.04. 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 해방이화 제56대 중앙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56대 간호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26대 경영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29대 공과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40대 동아리연합회, 해방이화 제56대 사범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29대 사회과학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18대 스크랜튼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7대 신산업융합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57대 약학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56대 음악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3대 인공지능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56대 인문과학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56대 자연과학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56대 조형예술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해방이화 제7대 정시모집통합선발제도 특별위원회
이화대자보
기타 연대체
대학 자치도서관 연대체

대학 자치도서관 긴급 공동성명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강, <소년이 온다>
2024년 12월 3일 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회에 통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기본권을 억누르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고 계엄군은 국회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다행히 금일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4시 반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간밤의 일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폭력이며 위헌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헌정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다. 4⋅19 혁명부터 5월 광주를 거쳐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온 역사를 기억하자.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죽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학생들은 노동자, 농민, 시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우리는 선배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금서’를 같이 읽고 토론하며 더 나은 사회를 꿈꿔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간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연대하고 광장의 용기를 기록하며, 무엇보다 산 자로서 앞서서 나간 이들을 따를 것이다.
윤석열은 즉시 하야하라! 민주주의 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민주주의를 지키자!
2024년 12월 4일 (가)대학 자치도서관 연대체
(고려대 생활도서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자치도서관, 이화생활도서관, 한국외대 생활자치도서관)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고려대·광주과학기술원(GIST)·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외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총학생회공동포럼)’이 12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스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9]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로 용인될 수 없는 조치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며 “대학생들은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앞장섰듯이, 윤 대통령과 관련자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범준 고려대 중앙집행위원장은 “선배들이 피로써 지켜내고 우리 후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목격했음에도 침묵한다면, 이는 역사와 후세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29] 김석현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못 하는 모습이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윤 대통령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을 멈추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는 12월 5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백현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시민들은 성명서에서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은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이번 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폭거이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망동”이라며 질타했다.[32]
여성계, 성소수자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지난 밤 사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37분,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완전히 증명하며 민주주의 역사에 큰 죄를 저질렀다. 성평등의 후퇴와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왔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계엄 선포를 통해 자신의 끝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빨리 자진하여 퇴진하라. 우리의 일상과 안전, 민주주의,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파괴하는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것은 법 앞에 엄중한 처벌 뿐이다.
우리는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성소수자 시민의 일상과 안전, 평등과 존엄을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긴 역사 위에 놓여있다.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자. 끈질기고 치열한 우리 성소수자의 삶과 투쟁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퇴시킨 성평등과 안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2024.12.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윤석열 정권은 12월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인을 들여보내고 국회의원을 불법 구인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혐오를 동원하여 집권한 윤석열 정권은 파행적인 국정 운영을 거듭한 끝에 내란이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통제하겠다고 국민을 밤새 겁박하는 비민주적 정권을 지지할 국민은 이제 남아 있지 않다.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묻는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구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는 이 군사주의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묻는다. 사학재단의 비민주적 학내 운영을 비판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정당한 민주적 저항을 폭동으로 몰아가면서, 감히 누가 국회의사당을 무장 통제하고 국민의 대표들을 가로막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참칭했는가?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묻는다. 윤석열이 말하는 “선량한 국민”에 초중고교 급식실과 수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살인적인 산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평균 19시간마다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여성들은 포함되는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통해서 집권하는 권력은 결국 자신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와 오늘 결정적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방어를 넘어 여성과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모든 현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는 투쟁의 지점임을 다시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반민주적 불법계엄 규탄한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반대한다! 광장으로 모이자!
2024년 12월 4일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성명]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2월 3일,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비상계엄 사태를 맞닥뜨렸다. 민생파괴와 온갖 위법행위, 불통의 정치로 이미 기능을 상실했던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스스로 종말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태의 핑계로 들고나온 반국가세력 척결은 그동안 반노동, 반여성 기조로 노동조합,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군홧발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획책하고 있던 그때,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교육부에 의해 강제연행 당해 차디찬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의 분노는 정권 퇴진을 향해 모아질 것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 지난 세월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렇지 않다면 비참한 범죄자의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평등한 사회, 비정규직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윤석열 정부 퇴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전국여성노동조합
금속노조

윤석열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금부터 금속노조는 저항의 최전선에 선다.
선배 노동자, 민중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다. 윤석열이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 독재 군사 정권으로 시간을 돌렸다. 45년 만에 선포된 윤석열 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윤석열이 부른 저항, 금속노조는 선봉에 나선다.
두렵지 않다. 재갈을 물린다 해서 입을 다물지 않으며, 족쇄를 채운다 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곤봉으로 때린다고 해서 가만히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민주노조, 금속 노동자다.
금속노조는 각급 단위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적 지침을 정한다. 19만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내란범 윤석열 탄핵 동참 호소 문자 보내기 운동에 대해 해당 사이트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긴급 제안한 것으로, 이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석열의 내란죄를 덮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삭제 결정의 근거로 “탄핵 소추 찬성 않으면 안 된다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 "위반 법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더구나 국회는 7일 내란범 윤석열 탄핵 국회 투표라는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온 국민이 한밤중에 계엄군이 자행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가 군화발에 짓밟히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민주노총의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전 부터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때마다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들의 의사 전달 운동이다. 성실히 답변을 해주는 의원도 있었다. 이번 건만 문제시하여 신속하게 삭제 결정한 것은 류희림이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결정을 거부한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위해 맨 앞에서 투쟁 할 것이다.
2024.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석열은 내란범죄자다.‘123윤석열내란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죄다.
3일 선언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 계엄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령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로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정부 관료의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 삭감은 원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권과 국무위원 탄핵권이다. 법에 의한 권한 행사를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의 망상과 독선 오기 계엄 선포였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제3항)를 하도록 했다. 국회에 대한 조치는 없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 된다.
한밤중에 벌어진 악몽과도 같았던 계엄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에 난입한 사태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형법상 내란 수괴로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내란범 윤석열이 체포 구속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석열 내란사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반역 행위다. 이 사태에 대해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 후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정치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그 해명이 더 충격적이다.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3.6%였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기대를 국민이 접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내란 동조범임을 자인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체포하려 했다. 한 대표 측은 체포조가 당 대표실에 잠복해 있었고 체포에 항의했다고 한다. 자신의 당대표가 체포 대상인데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12월 3일 밤에도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은 국회를 외면하고 당사에서 윤석열의 반란을 방조하고 응원했다. 집권기간 내내 이어진 윤석열의 민주 파괴, 국민 무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악행을 방관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꼭두각시이자 거수기에 불과했다. 그러하기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엄중하게 심판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끝까지 윤석열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 탄핵을 받을 것인지, 늦었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동참할 것인지. 국민의 뜻을 모르는 정당은 그 존립 자체가 악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2024.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언론계, 출판계, 문학계
언론현업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동조합협의회

한국과학소설작가협회

2024년 12월 3일 밤11시경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침투했고 장갑차와 전투용 헬기가 거리를 점령했다. 한강 작가가 문학을 통해 광주와 제주의 트라우마를 세계에 전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은 현실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전시에 준하는 사태를 목격하고 말았다.
또한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에 더해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폭압이 발효되었다. 이는 통제와 탄압으로 문화예술인을 억압하는 폭거이며 피로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권력 상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불법적인 계엄령을 발효함으로써 하룻밤 사이 국가 경제와 외교 관계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하였음도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한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한 윤석열과 함께 계엄 기획에 참여했던 자들을 명명백백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라.
2024년 12월 4일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출판인회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출판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밀어 넣는 결정을 내렸다.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를 막기 위해 총을 든 군인이 동원됐고, 이는 민주화의 상처를 간직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
그러한 시대착오적 시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출판이 단순히 책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는 움직임임을 되새긴다. 이 땅의 모든 출판인은 지금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가치다. 우리 출판인들은 그동안 출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견디며 싸워왔고,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불과 얼마 전,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민주사회의 자유로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국격을 손상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출판의 자유는 금서로 불리던 책들을 만들고 읽던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 그러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들은 법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출판의 자유를 끊임없이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켜볼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출판인회의
반전단체
전쟁없는세상
계엄령을 거부하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 불복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모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절대로 계엄령과 포고령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계엄을 거부한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군인과 경찰들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명령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부해야 한다.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보아왔다.
국민을 배반하고 억압하는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우리가 저항한다면, 계엄령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침묵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권력 행사를 묵과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예술계
영화인
영화인 1차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연명 결과 약 30시간 만에 총 77개 단체와 2,518명의 개인이 동참했으며[33] 1차 긴급 성명 최종 보도안에 따르면 총 81개의 단체와 총 3천여 명의 개인이 연서명하였다.
20241208_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_1차 성명 연명 결과_최종 보도안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1차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복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 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 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 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 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수교한 대다수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고 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정권의 치적 인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 의 자유가 문화예술 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 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 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 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 해 버린 것이다.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 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 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 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
정권재장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 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지는 국민들이 결정한 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 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
2024. 12. 5.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기타
군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
공포의 밤을 지나 불안한 아침을 맞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허무맹랑한 선언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두의 목숨을 위협할 준비가 될 무도한 세력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의 말 한마디로 모든 시민의 자유와 안전, 양심은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계엄령에 따르면, 빈곤사회연대는 오늘 아침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갈 수 없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빼앗긴 노점상, 철거민이 투쟁하는 것은 ‘사회 혼란’이며, 언론과 출판은 계엄군의 지휘아래 놓입니다. 지금도 불심검문과 과도한 투옥에 시달리는 빈민들에게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것만으로 치가 떨립니다.
나라의 명운과 시민을 상대로 도박을 벌이는 작자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망상에 빠진 윤석열은 계엄을 해지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요체인 시민을 볼모로 삼기를 꺼리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함께하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9시,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윤석열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해주실 것을 모든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2024.12.4
빈곤사회연대
출처
- ↑ 전정윤 (2024년 12월 4일). “[타임라인]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진행 상황”. 2024년 12월 6일에 확인함.
- ↑ “[단독]'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검·경은 이미 '무혐의' 종결”. 2024년 12월 6일. 2024년 12월 6일에 확인함.
- ↑ “[단독]김용현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2024년 12월 6일. 2024년 12월 6일에 확인함.
- ↑ https://newstapa.org/article/K2K2b
- ↑ 5.0 5.1 5.2 5.3 5.4 5.5 5.6 기자, 이은기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헌정 유린’ 431분의 타임라인”. 2024년 12월 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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