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08:06
(2020 총선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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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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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총선거이다.

선거 정보

  • 대통령 : 문재인
  • 선거사유 : 임기만료
  • 유권자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확정 선거인수: 43,994,247‬명
  • 의원정수 : 300석
    • 지역구 : 253석
    • 비례대표 : 47석
  • 투표: 1인 2표제. 후보자(지역구)와 정당(비례대표)에게 투표(기호식 투표)
  • 투표일 : 2020년 4월 15일
  • 선거제도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이며 중복 출마는 금지. 
    • 지역구 : 소선거구 최다득표 후보 당선
    • 비례대표:정당에 투표된 득표에 비례하여 의석 배분, 봉쇄 조항 있음(득표율 3% 미만 또는 지역구 5석 미만인 정당).
    • 비례대표 배분방법
      • 연동형 비례대표제: 봉쇄조항을 통과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이 후보자를 옹립한 지역구 수에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의석할당제당의 총득표수로 나눈 수)을 곱하여 산출된 곱수에서 의석할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을 뺀 수의 정수 부분을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 남는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몫이 큰 의석 할당 정당의 순서로 배분. 산출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의석 할당을 0으로서 취급한다.
      • 비연동형 비례대표제 : 봉쇄조항을 통과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을 산출하여 그 상의 정수부분을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 남는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몫이 큰 의석 할당 정당의 순서로 배분.

선거 일정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 2019년 12월 17일까지
  • 후보등록 신청: 2020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재외투표: 4월 1일부터 4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 선상투표: 4월 7일부터 10일.
  • 사전투표: 4월 10일부터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 투표일 :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선거 결과

정당 지도자 획득 의석 의석 증감 득표율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세종|불출마)
163석 증가43석 0%

미래통합당

황교안
(서울 종로|낙선)
85석 감소8석 0%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원유철
(경기 평택 갑|불출마)
19석 감소1석 33.8%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우희종
(불출마)
17석 증가9석 33.4%

정의당

심상정
(경기 고양 갑)
6석 보합 9.7%

국민의당

안철수
(불출마)
3석 증가2석 6.8%

열린민주당

이근식
(불출마)
3석 증가2석 5.4%

여성의당

이지원
(비례 1번|낙선)
0석 보합 0.74%
무소속 5석 감소12석

결과

지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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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투표 결과

여성 의원 비율

57명(19%)로 역대 최고로 많은 여성이지만 한 집단 내에서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인 30%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

주요 정당 여성 정책 공약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요원은 "여성정책 공약은 시대를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 불법촬영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 강화 등 여성 안전에 관한 정책이 공통 공약으로 나왔죠"며 "각 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은 입법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큽니다"고 말했다.[2]

한편 이수정 교수는 "지금 정치권의 여성 공약은 '공허한 약속'"처럼 보인다면서 "시작할 때는 현란한 약속을 내걸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성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비판했다.[3]

더불어민주당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4] 스토킹 처벌 특례법 제정[5] 현장체포주의 도입[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원칙적으로 폐기[3] 임시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부과 등 처벌 규정 강화[3]
미래통합당
변형카메라 관리 방안 마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4] 스토킹 방지 특별법[5]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5]
국민의당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평화를 이루는 데 공헌하고자 합니다."[6] 스토커 방지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강간죄 형법 개정, N번방 대책, 성평등 교육 및 여성폭력 예방/체계 강화 대책 등[7]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데이트폭력, 가스라이팅 포함 등 유형과 범위 확대[3] 접근금지 명령에 이메일, 전화, SNS 포함[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3]
정의당
3대 미투법 - 디지털 성폭력법·비동의 강간죄 개정·스토킹 처벌법[8] 가정폭력처벌법 입법목적 개정[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3]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재범 방치 대책 수립[3] 가해자 상담을 피해자 지원기간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시행[3] 피해자를 위한 초기 응급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제도 강화[3]
여성의당
  1. 디지털 성범죄 근절 - 성폭력처벌법 처벌 범위 확대, 처벌 대상 확대, 양형 기준강화, 수사 체계 구축, 압수수색과 구속수소 필수요건화, 디지털성범죄 함정수소 허용, 유통 경로에 처벌, 키워드 필터링 의무화, 피해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적용,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 언론중재법 개정, 신종 범죄에 대한 정책 및 기술개발[9]
  2. 개별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 복지국가 실현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 및 안정보장, 핵가족 중심에서 1인가구/개별시민 중심으로 주거 및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부양가족 가산점, 결혼여부 항목 삭제), 보호자 개념 확장, 가족주의 해체[9]
  3. 돌봄의 평등 -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 지자체 차원의 돌봄 케어 센터 확대 운영, 국가 부담,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제정, 장애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
  4. 스토킹, 파트너 폭력 방지 - 인권보호보다 가정 유지·보호가 중점인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반의사불벌제 폐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가해자 분리조치 의무화, 스토킹처벌법 제정[9]
  5. 성별임금격차 타파 - 성별임금공개법 제정, 통계조사 의무화, 성별 임금공시제, 여성임원할당제, 사용자 처벌 강화, 면접 및 채용과정 여남 성비 공개, 채용 심사위원 여남동수[9]
  6. 여성 신체의 건강과 자율성 - 정책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료적, 정책적 방안 마련,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확립, 월경 공결권 보장, 건강검진항목 확대, 완경기 이후 중노년 여성 특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여아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 강화, 의약품 여성 기준 투약량과 복용량 기입 의무화, hpv 무료예방접종 남성에게 확대, 경체, 사회점 사유의 임신중단 허용, 의약품 판매 허용, 여남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의료기술 연구개발[9]
  7. 여성폭력방지 - 형법상 의제강간 연령 상향,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보복적 고소·고발(역고소)에 각하 지침 도입,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노르딕 모델), 인신매매피해자 체류자격보장[9]
  8. 여성 경제권 - 1인 여성가구 또는 여성가장 가구 경제적 복지제도, 비혼 여성공동체 경제적 자립 지원 제도,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장애여성 소득보장, 여성소비자 가중세(핑크 택스) 신고제도[9]
  9. 여성혐오 미디어 근절 및 여성청소년 착취 노동 문화 개선 - 미디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율 추진, 여성 직군의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 출연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9]
  10. 성평등 개헌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와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명시, 장애와 이주 등 소수집단 또한 의사결정과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 명시[9]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한 다섯개 정당 중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만이 개정의 의지를 굽하지 않았다.[10]

여성 후보

각 당이 공천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여성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1]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남성이 905명으로 여성(213)명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12] 제주도와 세종시는 여성 후보가 한 명에 불과했다.[12] 여성 후보자 비율이 지난 19대 6.9%, 20대 10.5%보다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남성 대비 턱없이 모자란다.[1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1월 29일 총선 지역구 238곳에 대한 후보자 공모 결과 총 4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여성 72명, 남성 413명으로 여성 비율은 전체 15%였다.[13]

인천여성연대는 지역구 후보 30% 이상을 여성 후보에 할당하고 여성 후보가 우세한 경우 단수공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각 정당에 촉구했다.[14] 하지만 재심위가 단수공천 후보자에 대한 재지정을 결정하자 인천여성연대는 "더불어 민주당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인재를 영입하고[주 1]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16][주 2]

공천을 완료한 여성공천률은 13%이며 남인순 최고위원이 이에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17] 민주당은 전체 후보 253명 중 32명(12.6%), 통합당은 전체 후보 237명 중 여성 후보가 26명에 그쳤다.[1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530명 중 여성 지원자가 167명이다.[18] 여성공천율은 11%이다.[17]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20명을 발표했으며 여성 후보는 11명을 선정했다.[19]

여성혐오성 선거방해 행위

  • 2일 여성의당 선거 유세 중 자원봉사자가 남성이 던진 돌에 맞아[20]
  • 7일 신민주 기본소득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20]

전과자

2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수는 1846명이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는 600여명에 달한다.[21]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전과자 수가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일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전과가 생긴 경우[22]이기 때문에, 단순 전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해외 24개 국가에서 재외 선거가 취소되었다.[23]

부연 설명

  1. 민병두 의원에 대한 공천은 컷오프 결정됐다.[15]
  2. 인천은 스무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14]

출처

  1. 정다연 기자 (2020년 4월 21일). “21대 국회 여성 의원 57명, 역대 최다 19%지만... "여성 공천 30% 의무화 필요". 《여성신문》. 
  2.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22일). “[만남] 여성정책 전문가 차인순 "여성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국가가 있다". 《여성신문》. 
  3.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12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미래통합당의 여성공약에는 가정폭력이 없다”. 《여성신문》. 
  4. 4.0 4.1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2월 28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정당별 여성공약 분석 - 1. ‘디지털 성폭력’ 편”. 《여성신문》. 
  5. 5.0 5.1 5.2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8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스토킹 범죄’ 공약 '반의사불벌죄' 모든 당 그대로”. 《여성신문》. 
  6. 유성애 (2020년 3월 25일). “국민의당 비례4번 논란, '문재인 목줄'부터 '여가부 폐지'까지”. 《오마이뉴스》. 
  7. 신준철 기자 (2020년 2월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5개 여성안전 정책' 발표..."기본적 권리 문제". 《여성신문》. 
  8.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정의당 3대 ‘미투법’ 공약 발표”. 《여성신문》. 
  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2020년 3월 27일에 확인함. 
  10.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23일). “[W정치인사이드] ‘강간죄 개정’은 슬그머니 공약이어선 안된다”. 《여성신문》. 
  11.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남성 중심 개혁 공천 희생양은 여성 후보...30% 약속은 공염불”. 《여성신문》. 
  12. 12.0 12.1 12.2 12.3 조혜승 기자 (2020년 3월 28일). “21대 총선 후보 평균 54.7세, 여성은 19%... 말뿐인 개혁 공천”. 《여성신문》. 
  13. 이하나 기자 (2020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지역구 후보 공모에 475명 신청… 여성은 15%”. 《여성신문》. 
  14. 14.0 14.1 최지혜 인턴기자(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2020년 2월 13일). “인천여성연대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후보 30% 할당하라””. 《여성신문》. 
  15.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미투' 논란 민병두 민주당 동대문을 공천 탈락”. 《여성신문》. 
  16. 김서현 기자 (2020년 2월 27일). “민주당, 인천 부평갑 홍미영 여성 단수공천 번복”. 《여성신문》. 
  17. 17.0 17.1 김효선 발행인 (2020년 3월 26일). “[김효선 칼럼] ‘여성정치’ 재난 신고 합니다”. 《여성신문》. 
  18. 김수경 기자 (2020년 3월 11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여성 167명 접수...부산 10명”. 《여성신문》. 
  19. 신준철 기자 (2020년 3월 21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발표...여성 11명-남성 9명”. 《여성신문》. 
  20. 20.0 20.1 진혜민 기자 (2020년 4월 8일). “돌 던지고 벽보 찢고…페미니스트 후보 향한 ‘여성혐오’ 선거방해 잇따라”. 《여성신문》. 
  21. 김서현 기자 (2020년 1월 24일). “21대 총선 예비후보 중 30%가 전과자, 어떻게 하나”. 《여성신문》. 
  22. 이은정 기자 (2020년 3월 27일). “21대 총선 후보 전과기록 36.8%…최대 전과 10범까지”. 《연합뉴스》. 
  23.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및 투표방법 안내” (PD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