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기후정의파업

일시: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세종정부청사 앞

취지: 414 기후정의파업, 왜 지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인가

우리는 매년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 폭우, 한파, 태풍이 반복된다. 갑자기 등장한 재난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임을 분명히 알게 됐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여름 폭우는 재난이 불평등의 다른 모습임을 드러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벗어나자,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시작됐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모두를 궁핍한 삶으로 내몰았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은 다시 증가했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온갖 개발사업들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불평등, 기후위기, 재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강고해졌다. 무엇이 우리를 벼랑으로 내몰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도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의 고리를 깨기 위해 불평등에 맞서는 기후정의 투쟁이 펼쳐져야 한다.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공공성이, 생태학살에 맞서는 반개발 투쟁이, 함께 살기 위해 이 세계를 멈추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치솟는 에너지, 교통 요금의 진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수급불안정 이후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누적 적자 문제가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으로 만들었고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가 올랐다. 지난 1월, 2월 가구당 수십만 원 이상 오른 난방비는 그 결과이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9.5%가 올랐고 가스요금은 2분기부터 다시 오를 예정이다. 그리고 동일한 적자 논리에 따라 이미 인상된 택시요금에 이어 지하철, 버스 요금 대폭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기업 적자 해소 주장과 함께 값싼 공공요금이 에너지 절약을 가로막는다는 논리가 더해진다. 기후위기이니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은 15%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상 전에도 비싼 가스요금때문에 온갖 방한 용품과 전열기구로 겨울을 났다. 하지만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천억원에 이르는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민자발전사들은 작년 상반기에만 2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봤다. 우리가 고유가로 고통받는 동안 지난해 정유업계는 13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냈다. 전기 사용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에게 수조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난방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요금을 못 내서 가스가 끊긴 2만 6521건(22년), 전기가 끊긴 32만 가구 대부분은 단열이 되지 않는 부실 주택에 거주한다. 에너지 빈곤은 주거 빈곤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원을 삭감했다. 그 돈으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주고 있다. 가장 부유한 서울시가 교통공사 적자 7조원을 이유로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는 동안 정부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2공항, 흑산, 울릉, 백령, 서산 등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수십 조원(가덕도에만 30조원 추정)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좁은 국토에 이미 15개 공항이 운영되는 와중에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자가용과 항공기 이용을 대폭 줄이고 철도, 버스 중심의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교통을 위축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교통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지금, 기후정의를 향한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에서 반복되는 ‘피해와 위기의 전가’이다.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와 교통/토건 사업은 자본과 국가가 결탁해 벌여놓고, 그 결과 드러난 적자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추위에 보일러를 끌 수도, 대중교통을 안 탈 수도 없는 시민들은 다른 소비를 줄이는 궁핍한 삶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이번 에너지 위기도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큰 이윤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게 분명히 묻고, 기후재난에 사회공동체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위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와 교통은 삶의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다. 또한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하고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사고팔아 이윤을 챙기는 상품, 구매력에 따라 접근가능한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에너지는 생태적 한계 속에서 민주적 계획에 따른 생산과 소비, 평등한 이용이 더욱 필요한 재화이다. 즉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다. 전기차는 구매력에 따른 격차만 늘릴 뿐이며, 도로/자가용, 항공 중심의 현재 교통체계는 가장 낭비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릴 뿐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누구라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와 버스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기본권/주거권 보장’, ‘에너지기업 초과이윤 환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 중단’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변화와 정책들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맞서는 사회적 목소리를 힘차게 모아내고자 한다. 기후위기이니 에너지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에너지 사용 통제와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회공공성에 입각한 변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이뤄낼 강력한 사회적 투쟁이 더욱 절실하다.

바로 지금,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이윤을 위한 생태학살을 멈추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기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앞장서 외치면서 동시에 온갖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토건자본과 결탁한 정부/지자체의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였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기후위기 대응이든 토건사업이든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은 ‘지역살리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내걸고 숲과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산업단지, 관광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생태계의 숱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4대강사업이라는 거대한 토건사업으로 생태학살을 경험했고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마구잡이 개발 사업들은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 제주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맞서고,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건설에 맞서 싸워온 지역 곳곳의 투쟁들이 있다. 이러한 투쟁들이 지역만의 투쟁일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싸워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이러한 투쟁들이 기후정의의 기치 아래, 생태학살에 맞서는 투쟁으로 연결되는 현장이 될 것이다.

4월 14일 금요일,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세종정부청사에 모이자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서울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치사회적 투쟁들이 벌어지는 중심적 장소가 되어왔다. 온갖 에너지/폐기장/관광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기후부정의의 여러 현장들은 지역들이지만, 이를 기획하는 권력의 장소가 서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은 세종정부청사에서 펼쳐진다.

현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두 축은 자본과 정부이다. 자본주의 성장체제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오래된 쌍두마차이다. 이 때 정부는 흔히 정권과 동일시된다. 하지만 5년 선거마다 바뀌는 정권과 다른 의미에서 정부는 ‘관료체계’이기도 하다. 큰 규모의 개발사업은 보통 5~10년에 걸쳐 추진/집행되며, 기후정책은 2030년, 2050년 장기간의 계획이 입안된다.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관이 바로 ‘정부관료체계’이다. 에너지 민영화/시장화는 98년 이후부터 변함없는 정책기조로 진행되어 왔으며, 신공항을 비롯한 온갖 개발 사업들도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이러한 ‘대정부 투쟁’의 현장으로 세종정부청사를 택했다.

4월 14일에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고용보장을 외치는 발전노동자들, 농토와 삶터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빼앗긴 농민들, 송전탑/양수발전소와 부정의한 핵발전소/핵폐기장 건설에 맞서 싸워온 주민들,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시도에 맞서 싸워온 이들이 함께 모인다. 기후부정의에 맞선 투쟁현장의 주체들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들이다.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생태학살 개발사업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우리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자본과 결탁한 정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4월 14일 금요일, 세종으로 모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쳐내자. 우리의 하루, 일상을 멈추고 기후정의파업 투쟁을 펼치자. 함께 살기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외치자. 우리에겐 이미 많은 대안과 구체적 요구들이 있다. 이 세계를 멈추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움직이자.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6대 핵심 요구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고금리-고물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 코로나19재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패권다툼을 벌이는 국가들, 돈벌이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업들, 이윤만 앞세운 기업과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시민들이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공기업 적자 해소와 기후위기 대책으로서 ‘가격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를 주장하며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

그런데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천억원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전력 소비(2021년 기준 산업용 55%, 일반용 22%, 주택용 15% 등)에서도 산업용이 압도적이다. 에너지 수요 감소 대책은 시민이 아니라 부유층과 대기업을 향해야 한다.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해, 정부와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본에 대한 사회공공적 통제를 통해 오직 이윤을 위한 생산에 낭비되는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체 에너지 수요 감축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야 한다. 추위와 폭염을 막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폭염과 추위를 막지 못하는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는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주거권 없는 에너지 기본권은 불가능하다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30조가 넘는 막대한 적자를 봐야 했다. 반면 SK, GS, 포스코 등 7개의 민자 발전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2022년 상반기에만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의 폭리를 취했다. 정유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유자본들 역시 2022년 영업이익이 13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높은 최대 실적을 보였다. 고유가 정세를 틈타 에너지기업들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고금리-고물가로 허리가 휘고 있다. 여기에 전기/가스 요금까지 치솟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에너지 기업들에게 195조원에 달하는 초과이윤세(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는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고유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

한편,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석탄화력/핵발전 에너지 개발사업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양수 발전소 및 송전탑,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폐기장 건설이 그것이다. 나아가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을 민중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에너지기업의 공영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고, 핵발전과 같은 생명 파괴 에너지를 멈추고, 민중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계획해 생산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바로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24,30만대다. 2020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됐음에도 자동차 대수는 줄기는커녕 63만대가 더 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동차는 줄이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을 늘리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늘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도로 건설 계획만 있다. 늘어가는 자동차만큼 주차장도 늘어가고 이로 인한 비용만 증대한다. 유일한 교통복지인 노인 지하철 요금을 운송기관에 떠넘겨놓고 운송기관의 적자를 내세워 공공교통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그야말로 자동차 타기를 권유하는 사회다.

교통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용이나 국내 비행기운행을 제한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중교통 공영제를 전면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생태학살을 벌이는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국비 수십 조원에 달하는 건설예산을 공공교통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오직 이윤을 중심에 놓고 파괴와 개발로 점철된 자본주의 체제가 현재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주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과 소수자들에게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기후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

최근 정부와 기업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자본)주도 녹색성장이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해 산업전환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노동자들, 화석연료 발전소, 핵발전과 핵폐기물 처리장, 양수발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치로 파괴되는 농지·바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농민들, 이동권과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을 위협당하는 장애인과 서민 등 정부와 자본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녹색성장과 전환에 민주주의는 없다.

정의로운 전환은 민주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노동자들이 결정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불평등 속에서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와 존엄한 삶을 지킬 권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더 절실하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단하고 모든 개발 사업에 기후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농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농토와 농민의 삶을 지킬 공공농업을 농민들과 함께 실현함으로써 생태파괴를 막고 식량위기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통제도 필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이윤생산 농업체제의 상징인 공장식 축산업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공장식 도축 시스템 속에서 대규모 동물학살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 소비의 문제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채식선택권의 확대를 넘어 공장식 축산을 비롯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소비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민중들이 주도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인간을 비롯해 자연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기후정의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는 생태 학살은 범죄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하는 수라갯벌이 사라지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로 활용될 새만금 공항, 해양생태계가 파괴가 불 보듯 뻔하고 안전성과 사업성도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수십 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8년 넘게 파헤치는 공사를 해야 할 가덕도 공항, 수 년간의 논란 끝에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다시 재개되는 제주2공항, 국립공원까지 해제하면서 섬을 난도질하는 흑산도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6차공항개발종합계획은 기후위기는 외면한 채 그야말로 뭇 생명을 짓밟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어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

케이블카, 산악열차 역시 마찬가지다. 신공항 건설과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생태학살이다. 허황된 경제 효과를 앞세워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빠르고 정의로운 방법은 신공항·케이블카·산악열차 건설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막대한 혈세를 공공교통 확충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국내 비행기 운항을 제한하고,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정부의 반기후-친자본 정책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요구는 한마디로 있는 숲도 모두 없애 모두 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산업단지를 짓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지자체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2022년 전국 산업단지는 1,264개에 달하고 미분양된 면적은 23,856천㎡에 이르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탄소배출량은 늘어만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주택은 어떤가? 2021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자가보유 가구는 60.6%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주택을 늘려 투기의 대상인 주택을 살기 위한 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의 산지들은 이미 대규모 채석단지 개발로 무자비하게 파헤쳐지고,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채석단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주민들의 삶터를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 이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개발과 투기를 위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야생동물의 마지막 터전을 파괴하는 일이며 또 다른 생태학살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멈추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 습지와 숲 등 보전구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추진 계획은 철회하고,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농지와 숲을 없애는 산업단지 증설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토건·건설자본 배불리는 민간부동산 개발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모든 개발에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

①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라.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④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⑦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개인)

414 기후정의파업 추진위원이 되어 주세요.

- 414 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후원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을 널리 알립니다.

-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에 참여합니다.

- 당일 파업에 참여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3천 명이 모이는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은 대정부, 반자본 투쟁으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 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april4climate.tistory.com에서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를 멈춥니다’414 기후정의파업 릴레이 참가 선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의 노동을 멈춥니다”, “나의 소비를 멈춥니다”, “교문 앞에서 멈춥니다” 등. 기후정의파업의 의미와 동참의 방법을 알리는 영상 또는 글을 SNS 등에 올려주십시오.

- 노동자, 농민, 주부, 청소년, 교사, 사회운동 활동가, 대책위 주민들의 선언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알립니다.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인터넷 홍보물(웹포스터, 동영상, 카드뉴스)을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 조직위원회의 페이스북(414기후정의파업), 인스타그램(@april4climate), 유튜브(414기후정의파업)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 414 기후정의파업 웹포스터를 비롯해 각종 홍보물을 SNS에 올리고

1.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_반자본투쟁 #함께살기위해멈춰 #세종정부청사
2. 기후정의 #직접행동 해시태그를 달아주십시오.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단체)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에 가입해주시고, ‘추진위원’을 조직해주십시오.

- 조직위원회 300개 단체, 추진위원 3,000인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가입해주시고, 분담금을 납부해주셔서 414기후정의파업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홈페이지 april4climate.tistory.com에서 조직위원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체 회원 또는 모임 구성원에게 ‘414기후정의파업’ 추진위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해주십시오.

414 기후정의파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 414기후정의파업 포스터를 단체 사무실 입구 및 주요 장소에 게시해주십시오.

- 414기후정의파업 웹포스터를 단체와 모임 SNS 계정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십시오.(‘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하는 방법(개인)’ 참고)

-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홍보물을 단체와 모임의 게시판, SNS, 홈페이지, 뉴스레터, 단체 문자 등을 통해 널리 알려주십시오.

포스터 행동 등 사전행동에 여러 회원들과 함께해주십시오.

- 포스터를 동네 곳곳에 붙여서 414기후정의파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아파트 단지, 전봇대 등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 회원들과 포스터행동을 벌여주세요.

- ‘나의 하루를 멈춥니다’ 414기후정의파업 릴레이 참가 선언을 조직해주십시오.(‘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하는 방법(개인)’ 참고)

- 그밖에 계획된 아래의 사전 행동을 널리 알려주시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주십시오.

유튜브에 414기후정의파업을 검색하시면 아래의 활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3.9(목)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 토론회

- 3.16(목) 생태학살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