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6일 (월) 11:36

군부쿠데타 원인에 대한 상반된 이론

베링턴 무어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약간 소외된 엘리트쿠데타혁명을 하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중심부는 이권을 직접 배분하는 기능을 해서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소외된 엘리트는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소외되어서 중심부의 견제와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불만을 가진 세력이 힘을 합칠 수 있다. 비주류적 성향 때문에 일부 진보 시민사회세력이 암묵적 혹은 공개적 지지를 할 수 있다. 한국 군부는 미군이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잘 조직되었고 엘리트로 채워졌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었다.

민주주의 실패론

혼란스러운 사회가 군부를 정치에 나서게 했다는 입장이라 사회유발론이라고도 부른다. 제2공화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해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정당은 내부 권력다툼을 하고 시민사회는 혼란한 등 민주주의 공고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부의 야욕

민주주의는 군부의 야욕 때문에 무너졌고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군부의 소외된 세력이 야욕 갖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군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군 관련 기구가 팽창했다. 그런데 전후 군이 점점 축소되어 진급이 정체되었다. 승진에서 탈락하는 군인이 늘어났다. 불만을 가진 소외된 엘리트가 정치로 관심을 돌려 정치에 참여해 이해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야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지 민주주의의 실패는 아니다.민주주의 실패론은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다. 당시 장면정부는 9개월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해서 이런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패를 단정짓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곧 민주주의가 안착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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