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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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기존 생물체에 타생물체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지도록 한다. 본래 유전자를 변형·조작하여 생산성·상품 품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생산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물마다 DNA 정보 파악이 가능하여지면서, 유전정보를 식물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논란

  • 수입·표기

2014년 식용 GMO 수입량이 200만t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GMO 수입량은 1000만t까지 늘었다. 15년 1월 11일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가통합정보망을 보면, 2014년 207만톤 GMO가 수입됐다. 대부분 옥수수·콩 농산물이다. 유전자변형 콩은 식용유, 옥수수는 전분당 원료로 사용된다. 일부 농업 분야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곡물 지급률은 23.6%에 그친다. 대두·옥수수 자급률은 더 떨어졌다.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GMO로 한국인 밥상을 점령한 지 이미 오래다.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빵·과자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년 6·7월동안 국산 식용유·장·빵·과자류 시중에서 손쉽게 구하는 503종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GMO표시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0건이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전자변형 대두·카놀라를 수입하고 있고, GMO 곡물 대부분이 콩기름·카놀라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GMO가 아닌 일반 대두 수입을 하고 싶어도 재배 면적이 워낙 줄어 들여오기 어렵고, 수입하여도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 이라고 전하였다. 그러면 콩·밀가루에 관련하여서는 왜 해명을 내놓지 않는가. 유전자변형 식품 표기가 중요한 이유는 안정성이다. GMO가 암·불임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는 일부 학계 주장·개발 기업 주장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은 없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별 역사가 짧아,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라는 조심스러운 태로를 취한다. 대다수 식품업체가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표시제도가 허술하다. 물론 유전자변형 식품·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면제 규정이 너무 강하다. 단백질·유전자 변형 DNA만 검출되지 않으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여부를 검증할 만한 과학적 수단이 없다." 라고 밝힌다. 성분 검사를 하여보았자, GMO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성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14년 2월 41%에 그쳤다. 어차피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014년도 유전자번형 생물체 국내 공공인식 조사에 따르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응답자가 14.5%였다. 반면 유용하다 에는 48.2%였다. GMO에 관련 정부차원 교육·홍보를 맡는 바이오정보센터는 해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인식조사를 벌이는데, 80% 안밖에 응답자가 의료·의약 바이오에너지 (81.7%), 환경정화 (80%)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하여도 좋다고 응답한다. 반면 식품·농산물 (40.8%), 축산 (31.3%) 분야에 유전자변형이 기술이 도입되는 것에 공감하는 이는 적었다. 결국 싸게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찬성이지만, 본인이 먹는것 만큼은 사수하여야 하는 인간의 비윤리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정부·식품업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철저히 이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을 뒤엎듯이 GMO 규제에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늰 제품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는 응답에 찬성은 89%를 유지한다. 40대 응답자·GMO에 관심 있다는 응답자 절대다수가 구제 필요성에 응답한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관리 수입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여부·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농산물·가공식품 수거·검사·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1]

2 현황

  • 사기업 GMO 남용

16년 9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기업 5곳이 전체 수입량 99%를 차지한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삼양·인그리디언코리아이다. 2011년 ~ 2016년 6월까지 GMO 수입은 1067만 712t이었다. 1위는 CJ제일제당으로 32%였고, 대상이 22.12%, 사조해표 16.61%, 삼양 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3.175%였다. CJ제일제당·사조해표가 GMO 대두를 490만 5557t 대부분을 수입하였다. 2014년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는 CJ제일제당이 2010~ 2012년까지 166만 5807t GMO 대두를 식용으로 수입하였다. "수입한 GMO 대두는 식용유를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식용유는 지방으로만 구성돼 있어 GMO 대두로 만들어도 안전하다" 라는 입장을 전하였다. 안타깝게도 연구 조사·기사·연구로 토대로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CJ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크다. 혹여나 그러지 않으면 어쩔건가. 혹여나 그 지방으로 인하여 더 큰 타격을 맞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소비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권익) 식품업체·식약처·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제공·제도개선 운동을 진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 소비자

2018년 8월 16일 ~ 24일까지 20대 이상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GMO 안전성 65.8%는 인체에 해롭다 라고 응답하고, 잘 모르겠다 는 28.2%,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6%로 나타났다. 30·60대 70%는 인체에 해롭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40%는 응답이 타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에서 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에는 84%, 잘 모르겠다 14%, 전혀 섭취하고 있지 않다 2%로 나타났다. GMO 표시제도로 충분하다는 질문에 동의는 15%, 비동의는 53.6%로 나타났다. 신뢰도에서 16.4%, 비동의가 45.6%로 비동의가 2.8배 높은 셈이다.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가 93.8%,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7.8%로 응답이 높아졌다. GMO완전제표시는 필요하다는 응답에 86.4%가 동의하였고, 알권리는 94.8%가 동의하여 알권리, 소비자 권익에 크게 동의하고 있었다. 청와대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자, 소비자시민모임은 "실제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가격인상이 되고 얼마나 수용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이 식품업계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답변이다. 정부는 내가 먹는 식품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지고 소비자 권익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2]


  • 국회의원

한국소비자연맹은 2018년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GMO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93.1%, 74.1%까지 감소하였다. 2018년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전후 응답률 차이를 조사하였다. 前 비율은 79%였고, 後비율은 68.4%로 낮아졌다. 80%는 GMO완전표시제가 필요한 이유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뽑았다. GMO완전표시제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GMO 검출이 불가능하여 확인이 안되서, 표시제 강화시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였다. 모르겠다 답변은 35%로 높았고, 국회의원 15%는 현행 표시제도 유지에 찬성하였다. [3]

3 장점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우리가 먹는 고구마에 타생명체에 기원한 유전자가 삽입되어있다. 미국립과학원화보에 발표한 헨트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천연 GMO 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스미드 유전자 조각을 통하여 타 생명체로 이동할 수 있다. 일부 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생물 진화에 여러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근두암종균인 아그로박테리움에서 유래한 것이다. 식물에 감염되어 근두암 종양을 만드는데 유전자 일부를 식물 세포에 전달할 수 있다. 고구마 근연종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작물화 되기전 유전자가 유입되었다. [4] GM콩 경작지가 줄었다는 의견은 잘못됐다. ISAAA 2006년 2보고서에 의하면 2005~2007년에 4%, 옥수수는 10%, 캐놀라는 2% 증가하였다. 이때 필요한 재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오직 GMO 기술로만 가능하다. GMO 식품은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에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유전자를 찾아내어 작물에 도입할 수 있다. 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은 죽지만, 사람·동물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해충저항성 작물을 만들어낸다. 재배 편리·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인구 증가로 다가오는 식량부족 문제 대안이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GMO 식품에 있다고 알 수 있다. [5]

4 단점

  • 황토 오염

GMO는 자연 생태계에 노출된다. GMO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장기적 영향·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한 이유이다. GMO가 자연 생테계에 한 번 노출되면 자동차·전자제품 리콜 하듯이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GMO는 타종을 오염시킨다. 실험실이 아닌 개방된 경작지에서 유전자 오염을 통제·관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생태적 농업이야 말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지구가 지닌 행성 한계 안에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6]

  • 농작물 오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영구 하원 환경청문위원회가 04년 3월 5일 제출한 보고서를 3월 7일 인용하면서 "미국에서 재배중이 옥수수·콩 절반 유지 종자 83%가 GMO 유전자에 오염됐다. 해마다 농촌에서 부지불식간에 수십억개 유전자 변형 종자를 심고 있다. 화학물질을 생산하도록 조작된 GMO 유전자에 옥수수가 오염될 경우, 약물 콘플레이크가 아침식탁에 오를 수 있따. 오염은 GMO 지배상 불가피 하다." 라고 밝히자 미국 생물공합산업협회는 "꽃가루 이동에서 혼합되는 곡류상품 특성을 감안한다면 놀랍지 않다." 라며 보고서 내용을 수긍하였다.[7]

  • 스타링크 사건

2000년 MNC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개발한 유해성이 지적된 옥수수가 일본 식품·사료에 검출됐다는 내용이 일본 NGO에 의하여 폭로됐다.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유전자 오염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다. USA에서 GM옥수수가 가축 사료로는 인정되지만, 식품으로서는 미승인되고 있고 스타링크가 유명한 멕시코 요리 타코스 피 부분 타코셀에서 검출됐다. 스타링크는 1999년 100,000ha에 심어져서 145만t이 수확되었고, 2000년에는 140,000ha에서 200만t이 생산되었다. 인간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음식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식품에서 검출됐다. 이에 정부·업계는 근거가 없는것이라고 반박하기 바빴다. FDA는 EPA는 미승인 옥수수 혼입이라는 사태를 방치하고 않고 조사에 들어간다. 타코셀은 제조한 크레프트 푸다사는 검출된 제품은 멕시코에 있는 자회사에서 만들어졌고, 분말은 택사스 아즈데카밀 사에서 만들어졌으며, 원료 옥수수는 미국 전체 6개 주에서 수집하였다고 밝혔다. 9월 29일 USDA는 아벤티스 사와 협의를 거쳐서 스타링크에 대하여 전량 매상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리콜) [8]

  • GMO 규제

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는 21년 7월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유전자가위 기술 신규 유전자조작 경우 사전검토를 통하여 각종 승인 과정을 면제해여 규정 없이 허용하는 것은, GMO 승인 검사 심사 강화·GMO표시 제도 강화에 반정책이다. 지금도 GMO 수입 농산물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GMO를 혀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 학계 이익을 위하여 시민을 베재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사회가 요구하였던 GMO 구제 강화와는 정반대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제가 시행되고 절차가 생략·완화되어 GMO 수입량은 더 증가한다. 농지 오염·식탁 위협·생태다양성 축소·표시제 미비·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여진다. 여태꺼 ㅅ산자부는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없었고, 6월 29일 공청회에서 무효라고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다. 산자부는 올 가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산자부는 문재인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안전·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폐기하고, GMO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미 식품표시제도는 수차례 논란·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