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사건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생겨난 계정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근거없이 대상을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팔로워들을 거느렸던 일이다.[1]

1 개요

디스패치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이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다수 생성되었다.

강남패치가 그 원조로 알려져있으며,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근거없는 소문과 함께 신상 정보를 공개하였다. 강남패치는 전직 유흥가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팔로워들의 '유흥가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번다'는 편견, 유흥가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마녀사냥터가 되었다.[1]

이러한 강남패치에 반발하여 생겨난 한남패치, 오메가패치, 성병패치, 재기패치, 일베충패치, 그리고 여성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워마드패치까지 다양하게 생겨났다.[2]

2 수사 및 판결

2016년 11월 28일 경찰은 워마드패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주 1][2]

오메가패치 운영자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입건되었다.[2]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강남패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체 게시글 30건 중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 안된 8건을 제외한 22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4]

강남패치 운영자에게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고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4]

2.1 수사의 이중잣대 의혹

이들 계정 중 일부에 대해 경찰이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다수의 여초카페에서 경찰이 여성혐오 계정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남성혐오 계정은 매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는 이중잣대 의혹을 제기했다. 성별에 따른 경찰의 이중잣대가 네티즌의 동의을 얻으면서 여초 커뮤니티, SNS등에서 화제가 되었다.[주 2] 이에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이중잣대가 아닌 근거를 찾는 데 주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 부연 설명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3]
  2. 경찰이 패치 사건에 이중잣대를 적용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다수 여성 네티즌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권력과 언론이 남성의 입장에 서서 여성을 타자화해 왔다는 점, 여성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계정들이 아직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제기한 것이다.

4 출처

  1. 1.0 1.1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15112
  2. 2.0 2.1 2.2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128000051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70
  4. 4.0 4.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4/0200000000AKR201708240624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