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며, 한미행정협정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한다.
역사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의 유엔 결의에 따라 미군의 한군 주둔이 시작되었다. 주한미군의 지위는 1950년 7월 14일과 1952년 5월 24일 양국 사이의 협정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공식 체결되었다. 몇 차례의 재개정을 통해 현재는 세부화되었다.
- 2009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주한미군민사법)
- 2011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주한미군형사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미군공여재산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관세법)
문제점과 불평등한 SOFA 개정 투쟁
SOFA가 안보상의 이유로 주한미군에게 사법적으로 불평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주어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은폐: 한국전쟁 당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 민간인을 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학살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피해보상을 거부
- 매향리 투쟁: 공군 사격장으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농섬이 표적으로 사용되면서 오폭사고, 소음,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 문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일대 215만평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여 사격장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 92년 10월 동두천 윤금이 피살사건: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씨가 가혹하게 고문 살해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검찰이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재판권은 행사하되 마클 이병에 대해서는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강력범죄를 일으켜도 SOFA로 인해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공분을 사 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 2002년 6월 13일 효순이 미선이 사건: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으로, 주한미군 당국은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고 군사재판을 열어 무죄 평결을 내린 뒤, 사고를 낸 2명을 미국으로 출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