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이다. 이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7월 15일 토요일에 열린 제 18회 퀴어문화축제에 1번 부스로 참여하였다.
주요 활동
연간보고서
매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한국 LGBTI 인권현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간 보고서는 SOGI법정책연구회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 (2014년 5월 16일 발간)
-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년 5월 14일 발간)
-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5 (2016년 5월 17일 발간)
-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6 (2017년 5월 16일 발간)
-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 (2018년 5월 17일 발간)
-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 (2019년 5월 17일 발간)
조사연구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주 연구용역) (2012년 6월~2014년 5월)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2014년 6월~2014년 12월)
SOGI콜로키움
-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2013년 6월 29일)
-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2013년 8월 20일)
-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대법원 2013. 7.26. 선고 2013다203215 건을 중심으로(2014년 4월 26일)
- 4회 군형법과 동성애—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 수자의 시민권(2014년 5월 21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법적 소송 대리 및 자문
- 법적 소송/신청 대리, 자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서울서부지법 외 다수)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연대활동
출처
- SOGI법정책연구회 SOGILAW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