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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후 부착될 안내문 이미지

2015년 6월 부터 2년 8개월간 운영된,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포르노를 유통하던 다크웹 사이트로 완전히 영어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인 손정우(Jong Woo Son)에 의해 운영되었다.[1][2] 한·미·영 국제 공조수사로 폐쇄되었다.[1]

1 규모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비트코인)를 받았으며 25만건의 아동포르노를 유통했다.[3]

적발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92명, 영국 18명 순이다. 비밀 사이트 유료회원만 세계 38개국 4000여명, 다운로드 횟수도 100만 건이 넘는다.[3] 완전한 영어 사이트였음에도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이 특이한 점이다.[4]

2018년 적발 때에는 156명이 적발되었으며 전원 남성으로 20대와 미혼, 회사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5] 이들 가운데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공중보건의,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6] 이들 가운데는 아동음란물만 4만8634개를 소지하는 등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5]

2 폐쇄

2019년 10월 16일(현지시간) 최종수사결과의 언론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사이트의 접속 화면이 '한·미·영 등 법집행기고간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이 표시될 예정이다.[3]

2.1 이용자 처벌

2.1.1 해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2년 8개월간 유례없는 국제공조수사를 거쳐 손씨가 운영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적발했다. 각국 수사기관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유료 이용자들을 각자의 법을 적용해 처벌했다.[7] 12개국 이용자 337명은 체포·적발되었고 미 법무부가 공개한 이용자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일부).[3]

  • 텍사스주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인 리처드 그래코프스키(40)은 1회 다운로드와 시청 목적의 1회 접속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형과 7명의 피해자에게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3]
  • 영국의 카일 폭스(26)는 다섯살 소년을 강간하고, 3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공개하여 아동 강간, 성폭행 및 아동 포르노 공유 등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3]
  •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받은 미국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7]

2.1.2 한국

  • 운영자 손정우는 검거,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3]
  • 네이버 카페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의 회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진위 불명의 팁을 공유하였는데 예를 들어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변호사 상담받기' 등이고 반성문을 서로 첨삭해주거나[8]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등을 예상해 주기까지 하였다.[9]
    • 한 회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16일을 기점으로 적발 사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10] 다른 회원에 따르면 웰컴 투 비디오의 구매자로 걸린 경우 보통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11]
    • 한 회원은 아동음란물 30개 소지죄로 공판을 받았으며 벌금 500만원 구형이 나왔다며 판사가 '외국에선 굉장히 엄벌에 처해지는 벌이니 벌금형 구형에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500만원은 너무 과한 거 같다고 생각한다고 한다.[12] 위에 미국인이 낸 벌금은 한화 약 4000만원인데 너무 과하다고? 심지어 구형이라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지도 모른다. 기사에 따르면 유료이용자에게 많아야 3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7] 했으니 500만원 그대로 판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13]이 게시되었다.
  • 우리 법원은 웰컴 투 비디오의 유료이용자였던 한국인들에게 많아야 벌금 300만원 정도를 선고했다. 599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경우도, 968회 내려받은 경우도 모두 '벌금 300만원'이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었다.[7]

3 역사

  • 2015년 6월 - 운영 개시[3]
  • 2019년 10월 16일(미국시간) - 공조수사결과 발표[3]

4 출처

  1. 1.0 1.1 이석만 기자 (2019년 10월 18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연루 국제망신 산 한국인 223명”. 《뉴스렙》. 
  2. Cyrus Farivar; Andrew Blankstein (2019년 10월 16일). “Feds take down the world's 'largest dark web child porn marketplace'. 《NBC 뉴스》.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효식 기자 (2019년 10월 18일). “아동음란물 다크넷 비밀사이트 이용자 337명 적발 223명은 한국인”. 《중앙일보》. 
  4. Cyrus Farivar; Andrew Blankstein (2019년 10월 16일). “Feds take down the world's 'largest dark web child porn marketplace'. 《NBC 뉴스》. 
  5. 5.0 5.1 선명수 기자 (2018년 5월 1일). “경찰,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6. 선명수 기자 (2018년 5월 1일). “경찰,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7. 7.0 7.1 7.2 7.3 엄보운 기자, 박선우 기자 (2020년 3월 23일). “[단독] 아동 성착취물에 관대한 사법부, n번방 사건을 '더 악랄하게' 만들었다”. 《로톡뉴스》. 
  8. 노동학개론 (2018년 7월 11일). “반성문 입니다 한번만 확인해주세요ㅠ”.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9. 엘로 (2018년 3월 23일). “18일(일요일) 압수수색해갔습니다.”.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10. Atair (2018년 3월 19일). “딥웹적발 정리(수정중...)”.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11. 판데고 (2019년 6월 4일). “웰컴투 건으로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12. 와따빠 (2018년 7월 9일). “공판 받고왔습니다..”.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13.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청와대》. 2019년 10월 21일. 2019년 10월 2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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