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최근 편집: 2023년 2월 16일 (목) 23:54

금산분리법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법으로,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거나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카카오카카오뱅크는 금산분리를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