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명예훼손죄/이전 토론

최근 편집: 2017년 5월 31일 (수) 15:15
마지막 댓글: ITX Saemaeul님 (2017년 2월 4일 (토))

일단 MC무현부분은 허위사실적시라서 처벌을 받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자명예훼손이란걸로 걸립니다. 저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부분을 따로 만들던가요. -ITX Saemaeul (토론) 2017년 2월 4일 (토) 22:07 (KST)답변[답변]

무엇보다 명예에 관한죄 그냥 그 부분 복붙하면 될텐데 그걸 나눈 이유가... -ITX Saemaeul (토론) 2017년 2월 4일 (토) 22:08 (KST)답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