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문제의 해결을 미루는 핑계로 주로 쓰이는 표현이다. 일부 소수자에 대한 국가·사회·집단·다수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현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동성혼 법제화, 52시간제 등의 이슈에서 문재인 정권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가 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1]
출처
- ↑ “@yoon_5 의 트위터”. 2019년 12월 12일. 2019년 12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