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태(2011년)

2011년 웹하드 사태는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새벽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파일 유통에 적극 가담하여 구속된 사태이다.

2011년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파일을 유통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M사의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S사이트 등 4개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에서 제공받은 프로램을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골라 가동하지 않거나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우수 회원들을 상대로는 아예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2011년 8월 7일 서울중앙지검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양모씨(40)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42)씨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구속 기소하고 헤비 업로드 11명을 불고속 기소하였다.

같이 보기

• 디지털장의사와 웹하드사 유착관계 의혹: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웹하드 업체들의 행위들이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에 대하여는 구속 및 저작권법 강화 이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