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

최근 편집: 2024년 4월 5일 (금) 18:14

타임라인

  • 2019년 겨울 변희수 하사는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1]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희수 하사는 소속 대대장, 군단장, 부대원들이 응원했다고 밝혔다.[2]
  • 변희수 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1]
  • 2020년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루라고 권고했다.[1]
  •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여부를 결정했다.[1]
  • 22일 변희수 전 하사는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심경을 밝혔다.[3]
  • 23일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성전환자의 군 간부 복무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4]
  • 2020년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를 기각하였다.[5]
  •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
  • 2020년 9월 28일 한국 정부는 유엔 측의 요구에 따라 답변을 발송하며, 병역법 12조를 근거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쳤다.[7]
  •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부당함을 강조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기수술하는 이가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8] 이듬해 2월 1일 결정문이 송달되었다.[9]
  • 2021년 3월 3일, 변희수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10]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1]차별금지법제정연대[12]에서 각각 추모 성명을 하였다.
    • 한국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13] 또한 하루 전인 3월 2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남성 성기가 없는 것은 장애', '성기재건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음'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14]
    • 집권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신 "이슈가 많아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라고 답하였다.[15] 다만 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짧은 애도 논평을 냈다.[16]
  • 2021년 3월 12일, 이화 여성주의 연합 Rad-E는 여러 단체와 함께 공동 성명 ‹여성억압 혹은 젠더는 정체성이 될 수 없다.›를 발표했다. [17] 해당 연합은 ‹나는 레즈비언이다›, ‹Get The L Out Korea 선언문› 등 꾸준히 트랜스젠더퀴어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왔다.
  • 2021년 3월 15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더 너른 연대로 소속 단위를 확대하여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워나가기”[18]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 및 재발족했다: 29개 단체(2021년 3월 5일 당시 19개 단체[19])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18], 다가오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해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을 향한 집중 행동을 예고했다.[18]
  •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1심에서 육군이 변 하사의 전역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변 하사 측이 승소하였다.[20]
  • 국가인권위원회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 추모 광고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며 권고하였지만, 묵살하였다.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걸렸다. [21]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3월 29일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이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22] 군인권센터는 이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23]했다.

언론

  • 트랜스젠더 하사의 눈물과 불교적 해법 [24]
  • [만민보] “트랜스젠더는 밖에서 물도 못 마셔요, 화장실 갈까 봐” [25]
  • [핵심은] 트랜스젠더는 장애인?…변희수 강제전역의 의미 [26]
  • 숙명여자대학교 입학 못했던 트랜스젠더, 변 전 하사 추모 "다른것일뿐 틀리지 않아" [27]
  • [정치 판벌려] 변희수 하사가 여성인권운동에 남긴 것들 [28]
  • 성소수자 주치의가 본 변희수하사 비극원인은 사회적 편견·혐오 [29]

출처

  1. 1.0 1.1 1.2 1.3 김진수 기자 (2020년 1월 22일).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에도… 육군, 오늘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여성신문》. 
  2. “얼굴 공개한 변희수 하사…"여군복무 기회 달라" 눈물”. 《JTBC》. 2020년 1월 23일. 
  3. 김서현 기자 (2020년 1월 22일). “육군 전역 결정에 ‘성전환’ 변희수 하사 “성별 정체성 떠나 군인으로 남고 싶다””. 《여성신문》. 
  4. 김서현 기자 (2020년 1월 24일).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날,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길 열렸다”. 《여성신문》. 
  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0년 7월 3일).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2020년 7월 3일에 확인함. 
  6. 최은서 기자 (2020년 8월 11일). "다시 싸우겠다"…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한국일보》. 
  7. 김민주 기자 (2020년 10월 8일). “변희수 강제전역 유엔 지적에 답변한 정부...변씨 측 “정부 주장 앞뒤 맞지 않아””. 《민중의 소리》. 
  8.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인권침해 결정(2020.12)”. 《www.mhrk.org》. 2021년 2월 5일에 확인함. 
  9.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환영”. 《군인권센터》. 2021년 2월 1일. 
  10. 군인권센터2021년 3월 3일 트윗.
  11.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년 3월 5일).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니다.”. 《한국여성민우회》. 
  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년 3월 5일).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한국여성민우회》. 
  13. 유현민 기자 (2021년 3월 3일). “군,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침묵 속 애도'. 《연합뉴스》. 
  14. 오원석 기자 (2021년 3월 5일). “변희수 사망 전날…軍, 법원에 '성기훼손은 자해' 주장했다”. 《중앙일보》. 
  15. 조소진 기자 (2021년 3월 4일). “변희수 추모도, 차별금지법 논의도...국회는 외면했다”. 《한국일보》. 
  16. 권지웅 청년대변인 (2021년 3월 4일).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7. 이화 여성주의 연합 Rad-E (2021년 3월 12일). “여성억압 혹은 젠더는 정체성이 될 수 없다.”. 《facebook.com》. 2021년 3월 14일에 확인함. 
  18. 18.0 18.1 18.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년 3월 15일).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mhrk.org》. 2021년 3월 25일에 확인함. 
  19.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년 3월 5일).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mhrk.org》. 2021년 3월 25일에 확인함. 
  20. 뉴스트리(newstree)2021년 10월 7일 트윗.
  21. 김윤주. '변희수 광고' 불허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한겨레》. 2022년 3월 23일에 확인함. 
  22. 신형철 (2024년 4월 4일). “국방부, ‘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한겨레》. 2024년 4월 5일에 확인함.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2024년 4월 4일). “[성명] 그리운 이름, 변희수가 군으로 돌아갑니다”. 《군인권센터》. 2024년 4월 5일에 확인함. 
  24. 김연교 기자 (2020년 2월 3일). “트랜스젠더 하사의 눈물과 불교적 해법”. 《BBS뉴스》. 
  25. 강석영 기자영 기자 (2020년 3월 9일). “[만민보] “트랜스젠더는 밖에서 물도 못 마셔요, 화장실 갈까 봐””. 《민중의소리》. 
  26. 곽혜진 기자 (2020년 7월 2일). “[핵심은] 트랜스젠더는 장애인?…변희수 강제전역의 의미”. 《서울신문》. 
  27. 이주형 기자 (2021년 3월 6일). “숙명여대 입학 못했던 트젠, 변 전 하사 추모 "다른것일뿐 틀리지 않아". 《매일신문》. 
  28.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2021년 3월 13일). “[정치 판벌려] 변희수 하사가 여성인권운동에 남긴 것들”. 《여성신문》. 
  29. 계승현 기자 (2021년 3월 22일). “성소수자 주치의가 본 변희수하사 비극원인은 사회적 편견·혐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