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

최근 편집: 2024년 5월 9일 (목) 09:48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규제 방안을 논의한 걸과로 만들어낸 자율적 규제 인공지능 윤리기준.

내용

3대 기본원칙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마당은 시인 이세방의 시이다. 민족학교의 1993년 소식지에 실렸다. 이세방: 시인 미주민족문화예술인협의회 제2대 회장. 민족학교 창립이사. 1941년에 태어나 1967년때 미국으로 옴. 시집 조국의 달, 서울 1992년 겨을 등을 펴냄.

1
마당,
마당이 일어선다.
먼 동이 트는 새벽,
네 귀퉁이에 지신을 세우고
마당,
마당이 일어선다 보아라
마당 한가운데를
마당 깊은 속을,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머리칼과 뼈다귀와 엉겨붙은 땀과 피가
살아서 꿈틀거린다.

2
마당,
마당이 일어선다.
보아라
마당에는 멍석도 있고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 깊은 그 속에는
작은 섬이 큰 산이 되는 비결이 있고
타향이 고향이 될 수 있는 평화가 있다.
보아라
마당 한가운데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힘,
우리들의 마당이 일어선다.
 
3
마당,
축운 자와 산 자의 중간에서
네 귀퉁이에 횃불을 켜고
마당이 일어선다
보아라
흩어진 우리들을 결집 시키는
마당,
마당이 일어선다
미래를 향하여
민족이 하나 될 때까지
마당이 일어선다
마당이 일어선다.-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⓵ 인권 보장, ⓶ 프라이버시 보호, ⓷ 다양성존중, ⓸ 침해금지, ⓹ 공공성, ⓺ 연대성, ⓻ 데이터관리, ⓼ 책임성, ⓽ 안전성, ⓾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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