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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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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촉구

1995년 7월 18일 한국여성학회·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연구모임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심포지엄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1] 이화여대 조형 교수는 "헌법은 포괄적인 성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고 여성 관련 하위법들은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줄 독립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1]

2 시행

여성가족부는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였다.[2]

3 출처

  1. 1.0 1.1 김미경 기자 (1995년 7월 16일). “한국여성학회 ‘…한국법체계 연구모임’ 18일 심포지엄”. 《한겨레》. 
  2. 여성부 (2015년 6월 23일). '양성평등기본법', 7월 1일부터 시행.”. 《여성가족부》. 2020년 4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