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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는 없지만 정책상 제재의 목적은 미래에 있을 반달 방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과거의 | 실효는 없지만 정책상 제재의 목적은 미래에 있을 반달 방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과거의 죄업"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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